세종시장 사모님이 임대사업자? 법적 문제 없나?

세종시장 사모님의 임대사업 문제없나?

같은 당 여성당원의 갤러리 작품만 임대 적절한가?

세종시 금남면에 소재한 갤러리는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인터뷰할 수 없었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최근 각종 의혹의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뉴스세종·충청 등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에 대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의혹이 제기된 것은 세종시가 금남면 소재 갤러리썸머와 미술작품 6점에 대한 임대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단위 계약 체결을 통해 3,692만 천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했다.

10일 기자가 현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문제의 갤러리는 한적한 시골 도로변의 2층 건물로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주변 거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상주하는 사람은 없고 가끔 전시회라는 행사를 할 때에나 사람이 온다"고 했다. (이 갤러리가 길가에 있는 조그만 2층 건물 1층에 위치해서인지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이곳이 갤러리라는 것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았다.)

이 갤러리의 대표는 이춘희 시장이 당선 전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시절부터 이 시장을 적극 지지하는 여성당원으로 이 시장 부부와 밀접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어 '그림 대여계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세종시 금남면 호젓한 전원속에 자리한 갤러리썸머는 인적이 드물어 일부러 찾지 않고는 스쳐지나가기 쉬울 정도로 평범한 건물이다.(건물 1층 갤러리)

세종시가 이 갤러리를 통해 임대한 이종송, 노충현, 김종성, 에밀리영 등 4명의 작가의 작품 6점이 이춘희 시장실을 비롯한 청사 5층 복도에 전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 작품 대부계약이 갤러리 썸머 한곳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춘희 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수천만 원의 시 예산이 투입돼 미술작품을 대여한 사례는 갤러리 썸머 단 한 곳뿐이다.

다른 언론매체와의 취재에서 그림 임대 관련을 왜 이곳하고만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시 관계자(총무과 청사관리팀)는 “대여해주는 곳이 이 갤러리 한 곳이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S씨는 "현재 세종시에는 한예총과 민예총 등에 가입해 작품 활동을 하는 적지 않은 수의 작가들과 독립작가 등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 작가들은 수시로 조각과 그림 등 작품 전시회를 열고 대내외적으로 세종시 미술작가들의 역량을 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며 "세종시의 답변은 매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이 갤러리의 개관식, 작품전시회 오프닝 행사 등에 참석해 세종시의 최고 권력자가 이 갤러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배경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종시의 많은 작가들은 세종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쥐꼬리만한 예산을 지원받아 작가들의 부스를 마련하고 작품을 전시하며 자신들의 돈을 들여 시 행사를 빛내주고 있다.

세종시는 갤러리 썸머의 대여 작품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시장실과 복도에 전시했는지, 그 작품 임대료에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출한 근거는 무엇인지, 세종시 작가들의 작품은 그럴 가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시장과 같은 정당 여성 당원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작품만이 수의계약 조건을 갖춰 독점계약한 것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의혹은 뉴스세종·충청에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세종시장 부인의 상가취득 과정과 임대사업 내용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역시 민주당 세종시당 권리당원인 위 갤러리 대표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행 분양한 상가 2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2015년 준공한 해당 상가는 지상 8층 지하 4층 규모로 세종시 나성동 745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시장 부인이 2016년 1월 매입한 상가는 이 상가 건물 6층 601-1호 167.88㎡, 601-2호 121.15㎡ 등 2채다.

이 시장 부인은 지난 해 1월 18일 601호를 거래가액 5억 1360만 원, 602호를 3억 4240만 원 등 모두 8억 5600만 원에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스비로부터 매입했으며, 601호는 해양수산부 인가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임대하고 602호는 2년째 공실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 부인은 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았으며 대출금은 상환한 것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이 시장 부인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나성동 745 에스빌딩의 소재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서 세종시 최고 지가인 ㎡당 435만원을 기록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에스빌딩내 이 시장 부인 소유 601, 602호 바로 옆 603호에는 세종시가 지난 해 연간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1억 500만원씩 2억 1000만원을 투입해 설치한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임대 입주해 있어 눈길을 끈다.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난해 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03호 소유자 김 모씨와 임대차 계약하고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월 임차료로 330만원을 지급하고 센터를 운영 중이다.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곳에 입주하면서 연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 가량을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도 예상된다.

세종시에서 인수 운영 중인 복컴 등에 입주 운영을 시켜도 충분할 단체를 국비와 시비로 편성된 예산이라지만 연간 5000만 가량 임대관리비를 내는 개인 빌딩에 입주시킨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 중 연간 5000만 원씩 국민세금을 쓰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또 이 시장의 장녀는 갤러리썸머 대표 김씨가 에스빌딩 8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서비스 회사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16년 세종시가 설치한 남부지역자활센터 수탁을 추진한 바 있는 사단법인 일과 복지도 이 빌딩에 사무실에 소재지를 둔 바 있어 에스빌딩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 빌딩의 시행사 대표였던 김 모 회계사와 그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작품 임대 문제 등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야한다. 또 시장부인이 상가 사무실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임대수입(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등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 부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시의 그림 임대과정이 불투명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선출직 절대권력 1인자로서의 처신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재계약은 외면한 채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빈곤계층과 방 한칸 월세·전세를 사는 서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세종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순위 상위에 오르는 시장의 부인이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너무도 불편한 모습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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