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그리고 김부유 소식

17년만에 공무원 복직하는 김부유 전 세종시의원 특별법에 따라, 특별하게 세종시청 공무원이 되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합(이하 전공노)의 핵심지도부로 공무원 연금개악 반대와 준법투쟁 등을 주도한 혐의로 파면이 되었던 김부유 전공노 연기군지부 초대 지부장(충남지역본부장 겸직)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연기민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세종시원안사수 연기군민 대책위원회 상임감사,연기군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 위원(행안부장관 직속),세종시의회 초대 시의원(예결위원장), 세종인뉴스 창간 발행인, 한국인터넷기자클럽 회장,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사회복지 특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화려한 경력의 해직공무원 출신의..

해직기간 경력 불인정, 정년도과자와 사망 해직자 혜택 없는 신규채용 법안이 문제 공무원노조, 해직자 끝까지 책임진다ㆍ복직 과정 챙기겠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136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상설위원회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는 이 법안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무늬만 해직자 복직법이라며 분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해직기간 평균 16년인 136명의 이들 해직자들은 그토록 기다려오던 복직법안의 통과에 대해 기뻐하기 보다는 분노감과 좌절감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직공무원 중 한명인 김민호씨는 자신의 SNS계정에 “30~40대 나이에 해고되어, 18년이 흘러..

국민의힘 9일 필리버스터 진행시 민주당 10일 임시회 소집 처리키로 부당 공권력 희생 공무원 해직자 16년 만에 복직 길 열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등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 의결된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당시 법안 축조심사 보고 및 조문 심사 등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이 곧 바로 의결이 되었다. 관련법안에 대해 8일(화)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법사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일 행안위에서 의결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국회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부당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염원하고 다짐하는 ‘108배’ 진행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오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국회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6일 개최된다며, 17일에는 법 제정의 성패를 좌우할 행안위 법안1소위도 열리게 된다며 오는 25일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는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법안 심사가 연내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기에, 행안위에서 ..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취소와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세종인뉴스 편집국]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나달 25일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한병도 의원 법안은 같은 달 28일 행정안전위회 및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심사위원회에 회부) 한편 6일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주요 내용은 한병도 의원(안)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주목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과거 부당한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 인정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매우 단순한..

정부의 반강제적인 직권남용과 사법야합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해직 17년차 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장과 충남지역본부장으로 공직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지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라는 이유로 병가 중에 있던 나에게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한다는...이유 등으로 당시 검찰과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하고 구속영장 등을 청구 하며 나에대한 파면을 정당화 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사법야합으로 징계권 남용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불과 3~4개월만에 정부의 파면 해임 등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문을 나는 아직도 본 적이 없다. 당시 나에 대한 각 언론사의 기사를 봐도 나에 대한 파면 결정을 부당..

2019. 7.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2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

전공노, 공무원노조 해직자 법안 몽니 부리는 인사혁식처 규탄방문 인사혁신처장 면담 요청에 경찰경력 방호 요청으로 답변하는 시대역행 인사혁신처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공직사회 개혁으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외치며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들..

청와대, 정부여당, 공무원노조 해직자136명 전원복직 합의 세종시 김부유 전 연기군지부장 등 모두 136명 해직자 복직 일괄 합의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일)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