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그리고 김부유 소식

지난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 주요 지도부라는 이유 하나로 명확한 이유도 모르고 해직된지 16년을 넘어서 이젠 17년차가 되가는데, 반에반쪽도 안되는 특별법이나마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노동조합 136명의 해직자에 대한 신규채용 형태의 복직법이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엊그제인 5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법이 의결되면서 공포되고, 이르면 3월말이나 4월초에는 복직신청을 하게되었다. 나 역시 136명의 부당 해직자 중 한명이니 4월초에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잃어버린 17년 세월을 뒤로 하고 복직신청을 해야 될 것이다. 정확히 40세에 해직이 되어 57세에 복직을 하려니 참 세월도 야속하다. 그럼에도 나는 이런 법안이나마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세종시청의 과거 동료였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직법안 통..

해직기간 경력 불인정, 정년도과자와 사망 해직자 혜택 없는 신규채용 법안이 문제 공무원노조, 해직자 끝까지 책임진다ㆍ복직 과정 챙기겠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136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상설위원회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는 이 법안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무늬만 해직자 복직법이라며 분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해직기간 평균 16년인 136명의 이들 해직자들은 그토록 기다려오던 복직법안의 통과에 대해 기뻐하기 보다는 분노감과 좌절감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직공무원 중 한명인 김민호씨는 자신의 SNS계정에 “30~40대 나이에 해고되어, 18년이 흘러..

국민의힘 9일 필리버스터 진행시 민주당 10일 임시회 소집 처리키로 부당 공권력 희생 공무원 해직자 16년 만에 복직 길 열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등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 의결된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당시 법안 축조심사 보고 및 조문 심사 등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이 곧 바로 의결이 되었다. 관련법안에 대해 8일(화)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법사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일 행안위에서 의결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전망 공수처법 여·야 극한대립으로 국회 파행 없다면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등 특별법안이 이르면 오는 9일(수)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 의결된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당시 법안 축조심사 보고 및 조문 심사 등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이 곧 바로 의결이 되었다. 이 법안은 오는 7~9일 사이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처리가 될 예정으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설치 법 등의 충돌이 없으면 9일(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

공무원노동조합 부당 해직자 복직법안 심사 또 연기 11월 25일 수요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판가름 2004년 16년 전 이맘때 나는 연기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충남지역본부장으로 내 삶이 바뀌는 자리에 앉아,정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간 세월은 지나간 추억으로 생각하며 나는 부단히도 열심히 살아왔다. 15년간의 공무원 생활에서 강제로 하차하면서 그동안 겪은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기에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당시 함께 공무원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해직되었다 복직을 한 후배들이나, 중징계를 받았던 후배공무원들은 이제 모두가 세종시청의 사무관들이 되었다. 나야 감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복직이 되..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국회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부당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염원하고 다짐하는 ‘108배’ 진행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오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국회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6일 개최된다며, 17일에는 법 제정의 성패를 좌우할 행안위 법안1소위도 열리게 된다며 오는 25일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는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법안 심사가 연내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기에, 행안위에서 ..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취소와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세종인뉴스 편집국]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나달 25일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한병도 의원 법안은 같은 달 28일 행정안전위회 및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심사위원회에 회부) 한편 6일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주요 내용은 한병도 의원(안)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주목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과거 부당한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 인정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매우 단순한..

"정부 방침대로 총파업 가담자 대부분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총파업 주도 김형철 전공노 정치위원장,집행유예 선고받아 입력 2005.06.17. 12:28 수정 2005.06.17. 12:28 댓글 0개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유 전공노 충남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피고인이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은데다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려 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부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총파업 찬판투표에 참여하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같은 달 15일 충남지역 전공노 총파업..

정부의 반강제적인 직권남용과 사법야합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해직 17년차 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장과 충남지역본부장으로 공직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지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라는 이유로 병가 중에 있던 나에게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한다는...이유 등으로 당시 검찰과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하고 구속영장 등을 청구 하며 나에대한 파면을 정당화 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사법야합으로 징계권 남용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불과 3~4개월만에 정부의 파면 해임 등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문을 나는 아직도 본 적이 없다. 당시 나에 대한 각 언론사의 기사를 봐도 나에 대한 파면 결정을 부당..

이명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정부에서도 노조 정책은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 [세종인뉴스 편집국] 2020년 9월의 마지막 날, 추석을 하루 앞둔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임기 반환점을 넘어서 1년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인 로비에서 지난 13일간 고용노동부 공무원들과 청사를 방호하는 청경들 사이에서 온갖 멸시와 무시를 감내하며 대법원의 전교조 사례 판결에 따른 "노조아님 취소 통지서" 한장 받겠다고 풍찬노숙을 하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글이 추석 전날 소셜네트워크에 올라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보여주었다. 지난 2002년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기득권층 고위공무원단과 수구보수 정당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