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 사업확대 설치 촉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확대 추진 촉구

 

본의원의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죽림오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여성에 대한 납치 및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제지로 그 여성분이 성폭행을 면하였으나 범인을 제지 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친 저는 119에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일부 시청 공무원들과 모 산악회 회장등 특정인들이 사건을 왜곡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으나 다행히 사건당시의 주변 CCTV 동영상과 범인의 사건과 관련한 동영상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범행전모가 밝혀지게 될 것 이라 확신을 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세종시민 여런분과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의원 여러분!

아울러 세종시 현안해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과 중단없는 스마트 명품교육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교육공동체 가족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의 원도심인 조치원읍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연기군 의원 시절부터 현재 세종시 의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였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 정부기관 2단계 이전으로 현재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부처와 20개 소속기관 종사자 11,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17개 정부 부처 중 10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중심!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세종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를 만들도록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재해나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지켜 주는 안전망인 안전과 치안의 확보야 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의 사각지역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충남경찰청에서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에 따라 선제적 예방 순찰 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CCTV를 기존 482대에서 736대로 증설하고 올 4월에는 「통합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청에서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5개 생활권에 방범 CCTV 16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행복청에서 설치한 방범 CCTV는 학교, 상각, 청사 인근 등 예정지역의 주요 지점에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예정지역의 안전관리 대책은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조치원읍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우리市에서 33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36대가 조치원읍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이 주정차 단속과 다목적용이고, 방범용과 재난재해 관리용은 각각 3대와 9대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출범 이후 조치원읍은 지역 내에서 최대 번화가이자 상권을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48,000여명이 넘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각종 강력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국회의원은 세종시의 각종 범죄율이 2012년 대비 지난해 41%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인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도 600명이 넘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치안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과 치안 문제를 경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4대 악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취약지역에 CCTV 확대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범용 CCTV 설치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1대당 설치비용이 약 2천만원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사생활 침해와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범용 CCTV가 범죄검거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범죄 전문가들은 강도와 강간과 같은 기회성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주위에 CCTV 설치여부이어서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치원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방범용 CCTV를 더 설치 해달라고 건의를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조치원과 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 보다는 위험에 처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한 순기능 역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본 의원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하루 빨리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여 각종 범죄나 사고를 감시하고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안전 시스템 구축이야 말로 세종시에 가장 필요한 할 과제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곧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 1. 17

김부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