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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사무처 정원(안)이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시출범준비단(단장 이재관)과 연기군의원 간의 의견차로 지난 13일에 이어 18일 또다시 부결됐다.
협의에 나선 연기군의회 김부유, 유환준의원은 출범준비단이 제시한 23명 정원·조직에 대해 반발, 18일 출범준비단에 5명(비서실 2명, 사무원 3명)을 증원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당초 출범준비단이 의회에 제출한 ‘세종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안’에서 사무처 정원은 총원 23명으로, 사무처장 3급 1명과 의정담당관 및 전문위원 4급 3명, 5급 5명, 6급 5명(행정4, 행·시설1), 7급 4명(행정3, 전산1), 기능6급 1명, 기능7급 속기 1명, 기능8급 2명(운전·속기)이다.
연기군의회 김부유의원은 “의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필수직원에 대한 보장이 우선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시장과 기초와 광역업무를 집행할 집행부를 견제하고, 국비확보 등 주요 현안에 협력하려면 입법보좌관도 필요하나 조직(안)에는 의장 비서실조차 없다”면서 “집행부는 광역시에 준하는 조직을 갖췄는데, 의회는 오히려 군의회 수준으로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가 정원은 어렵고 정원 외에 현원 2명을 늘려주겠다고 하는데 현원은 파견직으로써 시장 눈치를 봐야하므로 의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없다.
제출된 조직안은 5급 이상 10명과 전산직 1명, 기능직 4명 제외하면 9명인데 이 인원으로 시출범으로 증대되는 각종 조례, 국비확보 등 각종활동을 지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며“행안부는 사무관을 실무직으로 인식하지만 기존 사무관은 과장급으로, 인식전환이 없이는 실무역할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출범준비단의 이재풍기획총괄과장은 “의회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미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집행부 803명, 소방공무원 130명, 의회 23명으로 세종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956명으로 확정돼 물리적으로 충원은 어렵다.
의회 인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우선 현원 지원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보완하고 향후 계획을 세워 충분히 조정해 가겠다”고 했다.
의회와 출범준비단은 22일 3차 협의를 통해 정원조정과 현원추가, 시간제 계약직 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미 세종시 정원을 확정했고 집행부도 인원이부족한 실정이라 근본적인 대안을 세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당시 세종시의 적은 인구수를 판단의 기준으로 고집하는 행안부의 편협한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특별교부세 삭감지원과 소방서 폐지처럼 세종시의회 초대의원들이 요구하는 적정 정원책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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