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98회 연기군의회(임시회)
1. 군정질문의건(의원발의)
- 김부유, 고준일, 장승업, 김선무, 박성희, 강용수 의원
○의장 이경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도시건축과장의 병가로 답변자를 변경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를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은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김부유 의원, 고준일 의원, 장승업 의원, 김선무 의원, 박성희 의원, 강용수 의원님순으로 일괄질문을 한 후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과 보충질문·답변 그리고 부서별 실·과장의 답변 및 보충질문·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청취 및 답변을 위해 의회에 출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유의사항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연기군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내용이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 그리고 의제 외 발언 및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부유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기군의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나와 주신 유한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요지로 지난해 연기군 잔여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어야 할 5가지 당위성으로 첫째 행정도시편입에 따른 인구 및 면적감소로 우리군 존립기반이 흔들린다는 점, 둘째 행정도시편입에 따른 군재정의 손실이 크다는 점, 셋째 교육적 측면의 학군의 문제점, 넷째 지역공동화 염려성 및 정책성 문제, 다섯째 잔여지역 제외시 군민 대혼란 및 갈등을 예로 들어 “통합만이 살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해 통합을 추진하는데 앞장을 섰던 조직이 행정도시사수대책위원회임은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 주장에 의해서 작년 12월8일 세종특별자치시법이 의회에서 세종시에 우리군 전체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잔여지역 편입 당위성을 거론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역공동화 대책을 특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잔여지역 편입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연기군은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연기군 모두가 깊이 있게 통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종시청 이전문제와 관련한 일부의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연기군민들은 두 번의 대통령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를 치루며 전 국민적 이슈가 됐던 세종시문제를 원안추진으로 이끌어내는데는 연기군민과 충남·충북·대전 등 충청권 500만 도·시민들의 세종시 원안사수라는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2년4월 세종시장 선거 등을 의식하여 전직 국회의원, 전직 군수, 전직 군의원 등 일부가 주축이 되어 세종시청 이전문제를 거론하면서 내년 세종시장 당선자가 세종시청 입지를 결정하고 시청사 착공을 늦춰달라고 주장을 제기하여 이를 바라보는 연기군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지역주민간 분열의 조짐은 물론 심각한 지역간 대립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기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종시청 이전을 주장하는 일부주민들의 견해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조치원읍의 공동화 및 북부지역의 행정상 불편을 우려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처럼 조치원읍 공동화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 연기군에서는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원읍 잔여지역을 포함한 일부 편입지역은 필연적인 공동화현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에 시급함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떠나서 조치원읍 및 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기군수로서의 복안 및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질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군체육회 통합에 따른 민간화 관련 건입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연기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효율적인 체육행정을 위하여 연기군수를 단일 체육회장으로 하는 체육회 통합을 하였으나 군수의 체육회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아 최근 체육회 내부에서 상·하간 하극상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민간수석부회장이 체육회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 체육회 사무처가 조직되고 경영기획부, 운영부, 관리부 등이 만들어질 텐데 각 부에는 1-2개의 팀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연기군생활체육회와 연기군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상 문제점과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세종시가 출범되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계속 통합운영할 것인지, 통합운영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기군체육회는 지난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을 극복하고자 하나의 단일 체육회로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내부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광역시로 가게 되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 체육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마땅하지만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공보과장에게도 제가 체육회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분명히 제시했는데 제시한 이유중에 하나가 생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입니다.
민간이 체육회장에 있다보니까 4억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연기군체육회에 1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에 따라서 통폐합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본의원의 의견도 있었고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해서 체육회를 통합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생활체육회 부분에 관해서는 연기군에서 아무런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충격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한식 안녕하십니까, 연기군수 유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김부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잔여지역 편입주장 관련건과 세종시청 이전문제관련건, 조치원읍 및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복안 및 정책방향, 그리고 고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존치여부에 대한 공식적 견해와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김부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여지역 편입주장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당시 우리군의 여건은 잔여지역만을 남겨둔 채 행정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인구와 면적감소 등에 따른 재정위축 등 군의 존립기반이 불투명하게 되므로 잔여지역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역을 포함한 세종시설치특별법 제정이 필요했으며 본 법안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의 제정촉구 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수정안이 제기되면서 원안사수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2010년6월29일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종시의 법적지위, 관할범위, 시행시기 등에 대한 충청권의 합의 등 단일화를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세종시설치특별법이 2010년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0년12월27일 최종 공포된입니다.
이렇게 우리군의 여건상 잔여지역을 포함한 세종시특별법 제정과 세종시 원안사수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세종시 원안사수와 편입지역의 균형발전대책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걱정하다시피 잔여지역에 대한 공동화방지와 균형발전문제는 우리군이 풀어야 할 과제이면서 정부의 현안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세종시청 이전문제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청사의 위치 및 건축계획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근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종시청사는 전액국비로 건설청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사 이전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설계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치변경은 재원확보, 도시계획의 변경절차 등 장기간 소요됨은 물론 지역간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인근 자치단체를 편입하여 출범하는 자치단체이므로 축복과 화합속에서 출범하여야 하는데 시청사 위치로 인하여 지역간,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갖고 출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동화방지 등 북부권 주민들이 생활에서 소외감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군민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조치원읍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복안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해서 세종시 예정지역과 편입예정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기적 선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의제2산업단지조성 분양완료,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 수도권전철 조치원연결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조치원역세권 및 전통시장 주차장시설, 조치원생태하천조성 등 주요 대단위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예정지역은 최고수준의 삶의 질을 갖추게 된데 반해 편입예정지역 삶의 질 수준이 현저하게 열악해 질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교육, 문화관광 등 부분별 추진전략과 선도산업을 발굴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도시개발구상 및 도시계획수립, 세종시 개발지역과 편입예정지역을 연결하는 SOC사업 조기추진, 첨단국가산업단지조성 등으로 많은 일자리창출과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 문화관광 부문은 국내의 유명대학 유치를 통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대학의 특성화 협력사업발굴 등 산학연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또한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에 예정지역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으로 최적의 OECD수준의 최적의 교육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강, 베어트리파크, 전통시장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통합형 관광코스 개발로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조치원읍 발전대책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신흥리지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조치원 역세권 활성화대책, 월하리 항공기지이전과 택지개발등을 통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첨단산업도시 기능을 지원하는 배후도시로써 보완·발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창출을 위해 선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특히 세종시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 광역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지방교부세 확대지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율 조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고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존치여부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에 편입되지 않는 남면 잔여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행정구역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행안부 출범준비단과 실태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 등을 통하여 단독으로 면을 설치하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출범준비단에 행정구역조정 신청시 남면 잔여지역을 단독면으로 설치·건의한바 있으나 면적 및 인구 등 정부의 행정구역 광역화 방향에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획득에 많은 애로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세종시출범준비단에서는 행정구역조정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절차이행시 단독면 설치안을 연기군의 공식의견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의원 군수께서 하신 답변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 잔여지역 편입주장 건과 관련해서 질문했던 이유는 군정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큰 정책의 틀을 만들때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지난번에 2007년도부터 세종시 연기군대책위원회가 그당시 조선평 의원님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면 무조건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잔여지역 즉 예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고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만이 연기군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부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역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선두에서 했던 것이 바로 세종시사수대책위원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시 본의원은 의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지만 그당시에 참여정부에서 세종시를 기존 원안대로 갔을때 남은 잔여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강구하겠다고 행안부차관이 와서 발표했었고 공청회하는 자리를 황순덕 전의원 등을 비롯한 분들이 단상에 난입해서 공청회를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황순덕 전의원께서 세종시원안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황순덕 전의원 등이 주동이 되어서 연기군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차량까지 마련해서 선전전까지 펼치는,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동료의원들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는 많은 조치원 읍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불안해 하는 주민들의 심정도 살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따라서 군수께서는 지금 방안을 밝히신 것처럼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세종시 잔여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의회에서도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잔여지역에 대한 발전방안도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종시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지역구인 조치원읍만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치원읍 의원이기 전에 연기군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선두에 서있는 황순덕 전의원의 주장을, 지난 제175회 임시회 연기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언한 것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기군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진특위 주요활동사항 및 사진을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2009년 당시에 혹시 세종시청의 위치가 현재 위치로 되어 있었나요?
○군수 유한식 도시전문가들로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거기에 되어 있었던 거지요.
○김부유의원 이미 도시계획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이런 모든 부분이 2006년도에 입안 되어서 2007년도에 확정되어서 황순덕 전의원이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할때 당시에는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시가 걸어갈 길이 너무나 바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있다고 하지만 국회에서의 분위기는 세종시가 원활하게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 제도, 선거결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총리실에서 나온 분과 행안부에서 나온차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세종시가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 또 그 걸어가는 길에너무나 난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선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도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좋은 안을 만들어 내고 대처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많은 부분을 질문했지만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로도 의회와 잘 상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세종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유한식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세종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법안 만들고 하면서 잔여지역을 포함시키면서 같이 저기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법 만들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어쨌든 그 법을 만들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더 화합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대안을 만들어서 명품세종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대 김부유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진영은 의원 거수)
진영은 의원님.
○진영은의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보편적 답변은 동의를 합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면 요새작금의 연기군의 갈등관계를 보면서 공교롭게도 연기군의 남단에 있는 대평리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갈등론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부유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과거를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이미 2006년7월31일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고시가 된겁니다.
고시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위계획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이 7월31일 고시됐고 하위계획인 개발계획이 그해 11월29일자로 고시가 된겁니다.
그러면 그때 통합을 논할 때 이미 이것은 법적으로 고시가 된겁니다.
거기에 보면 282쪽에 보면 공공편익시설을 계획해서 밝혀놨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은 금남면 호탄리 624-6번지와 625-5 답 일원에 위치를 하겠다, 또 경찰서는 호탄리 554-5에 하겠다, 교육청은 같은 마을 553-9번지에 하겠다, 법원은 석산리 203번지에 하겠다 또 검찰청은 196-2번지에 하겠다고 낱낱이 우체국이나 모든 소방서라든가 기상관서 등 모든시설은 이미 그때 법적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한겁니다.
공고와 고시는 틀리지 않습니까?
고시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우리가 통합을 주장할 때 그때는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인데 지금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모르고 통합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당시 저도 5대 의회때 이 문제를 선출범 후통합이 좋으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제가 처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미 그거에 따라서 최하위 계획인 실시계획이 돼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시청을 옮기자,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냐 우리가 깊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연기군이 단순히 세종시로 승격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청원군과 공주시 3개면이 들어오는, 그러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마치 연기군만이 세종시로 승격하는양 해석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통합을 주장할 때부터 바로 오늘의 이 현실을 우려했던거 아닙니까.
조치원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그때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걱정은 그분들이 안했습니다.
통합만이 공동발전 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말꼬리 잡고 말싸움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세종시건설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이 순간까지 말을 아꼈는데 잘못하면 남북갈등이 심화되어서 세종시가 참으로 갈 길이 어렵게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충남북, 대전 3개 시·도가 같이 이 세종시를 만들었고 더군다나 한결같이 고정적으로 빼놓지 않고 쓰는 용어가 500만 충청도민이 합심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작금의 상태에서 시청을 가지고 우리 연기군민끼리 남이냐 북이냐 갈등을 느낄때 그당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한 3개 시·도 주민과 500만 도민들이 과연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느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많은 노력을 했던 범대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해서 자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접근을 해서 세종시를 걱정하고 만들때처럼 어떻게하면 세종시가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격앙된 말씀들을 해도 저는 아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정말로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 세종시 건설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세종시전역 중에서 이 고민이 비단 조치원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금남면, 청원군 편입지역, 공주 편입지역 당시에 주변지역이라고 지정됐던 주민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조치원읍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건설청에서 최근에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 입주신청한 분들한테 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분들은 이미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주민은 물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의 보호를 받을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청을 이리 옮기자 저리 옮기자는 것은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면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부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바라건대 앞으로 이런 갈등으로 불필요한 힘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온 군민와 편입지역 주민, 청원군, 공주시 주민들과 더불어 세종시가 어떻게 하면, 지금도 늦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조치원읍을 비롯한 잔여지역이 어떻게하면 예정지역과 레벨은 같이할 수 없지만 근사치로 따라갈 수 있는가를 각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때다, 지금 군수님이나 의회에서도 요새 국회다니는게 뭡니까?
특별한 예산을 얻어서 예정지역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과 잔여지역에 집중투자해서 우리 삶의 질을 예정지역과 같이 끌어올리는 것을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회, 주민모두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진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부용면 주민들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연기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만들때까지 한결같이 주장하던 대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갈등관계를 종식하고 힘을 모아서 세종시 건설에 모두가 매진할 때다, 저는 그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너무나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 주장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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