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축 입니다.

지난 12월 6일 연기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의 주요업무 보고시 준비단장이 김달용 지방서기관에게 세종시 시청 이전등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의 의회 속기록 입니다.

 

○의장 이경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거수)

김부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세종시출범과 관련해서 가장 성과에 대한 빛도 없이 일하는 곳이 실무준비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일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없는 가운데서 일을 만든다는 것이 가장 힘든데 힘든 가운데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하시는 단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장 김달용 고맙습니다.

○김부유 의원 본의원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문제해소가 안 되어서 오늘 자리를 빌려서, 어차피 세종시 업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자칭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에 군의원을 했었던 황순덕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민원제기 한 것이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연기군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시청사를 조치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악성 유언비어를 지금까지 계속 유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세종시청 이전과 관련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중 하나가 자칫 잘못해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지역주민들이 분열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안했던 거지요.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가장 이슈화를 시켰던 것이 뭐냐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었던 안에 대해 건설청에서 답변해 온 것 중 2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사 및 교육청사 위치변경시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렇게 했는데 답변 보내온 것이 1번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후에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후에 실시계획을 변경한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변경하는데 소요기간이 1년정도가 걸린다고 해놓고 가로 열고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추진회 심의 등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로 닫고 이렇게 했거든요.

 

새로운 신임건설청장님이 송기섭 청장님인데 그분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장실에서 티타임때 그런 것을 또 물어봤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조치원읍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황순덕씨 등이 주장하는 것은 1년이면 바꿀 수 있다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런 논리라서 물어봤더니 송기섭 청장이 저희들한테 답변한 것은 “공무원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담당공무원이 황순덕씨가 전화로 물어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고 답변한 것을 명시해달라고 해서 명시해서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소요기간 1년정도에 들어가는 관계기관이란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진위원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단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장 김달용 관계기관은 제가 도시관련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고 그것에 따른 중앙부처의 기관도 있고 추진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의원 제가 건설청에서 답변을 들은 것만 말씀을 드려볼께요.

제가 들은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만 단장님이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청사 기획과 진익호 주무관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답변을 들은 겁니다.

진익호 주무관의 답변은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기관은 행정도시관련 중앙부처 즉, 국토부가 주관이 되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대전시,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 이게 관계기관이라고 합니다.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관계기관들이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 되고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거기도 역시 국토해양부가 주관이고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부중앙부처 즉 국방부, 기재부, 농림부, 교과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건설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본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추진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단 2번 열렸습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상견례식으로 1번 모임을 가졌고 지난번에 세종시 문제때문에 예산관련해서 지금까지 2회밖에 안모였습니다.

제가 공공청사 기획관 진익호 주무관에게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조치원읍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세종시청이 조치원으로 오면 좋다. 관련법률이나 이런 것들, 특히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는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물어봤는데 진익호 주무관 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사 관계기관이나 추진위원회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세종시 청사이전 문제가 심의안건으로 올라갈지 안올라갈지도 이 안에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심의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이 건설청 공공청사 기획과 진익호 주무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걸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청사이전 문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마는 친한나라당 적극 지지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 했을 때도, 의원님들이 성명서에 담았을 때도 세종시 청사이전에 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시 전체적인 공기가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두말할 필요없이 대통령의 의지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세종시의 발전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늦춰져 왔던 것은 충청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니까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터라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8개 면이 다 골고루 혼재되어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지역구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데 싫어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학현 의원님이나 강용수 의원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사 조치원읍으로 오면 좋지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선출직의원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중단없는 세종시건설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에서 계속 인쇄물을 뿌리면서 마치 연기군의회가 이전문제에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고 많은 군민들이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그게 사실인가보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차제에 실무준비단에서는 세종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세종시 청사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고려대학교 경제통계연구소인가에서 전 건설청장인 최민호씨가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세종시 청사이전 문제는 내년에 선출되는 시장이 결정을 해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모 공무원에게 그 얘기를 들어서 참 안타깝다, 새로운 광역시장이 시청사 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장 김달용 저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종시설치특별법에 보면 연기군이 폐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청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청사가 이전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연기군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연기군에 기존에 있던 행정기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예정지지역은 6개 생활권역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아까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곳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고 기본계획을 원칙대로 계획을 수립하면 수정하는 기본단위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계약은 5년마다 1번씩 수정을 하지만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20년마다 1번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건설청에서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설청에서 기본계획 변경하는 안을 국토해양부에 올렸는데 승인이 안났어요.

 

그때 당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유인이 발생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뀐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제가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시청사 문제가지고 균형발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균형발전을 하자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한사람도 없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시청사냐, 이런 것을 대서 끝에 세종시청사가 들어왔다면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단추를 잘못껴서 출발을 했다, 이 문제가지고 시끌벅적 하다가 결론이 나면 균형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다”,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는 주민들간에 싸움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편입해서 들어오는 청원군이나 공주시 주민들을 따뜻하게 감싸줘서 같은 구성원으로써 같이 살아가야 될 입장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면 서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얘기한 쪽이 강하게 나오니까 아까 저보고 홍보를 하라는데 군수가 그것을 홍보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로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군수가 나서서 청사위치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군수가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김부유 의원 단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어렵지요.

2011년도가 얼마 안남았는데 세종시 전반적으로 볼 때 건설공기가 늦어져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인데 이런 일가지고 군민들 민심이 흐트러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지난번 9월8일날 답변서 보냈을 당시에 최민호 청장이었는데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본인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본인이 건설청장으로 있을 때 명확히 발표를 하던가 청장 퇴직하고 나서 조치원읍민들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일삼고 내년 세종시장 선거에서 당선이나 되고 보자는 얄팍한 것을 가지고 세종시민을 농락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식 있는 시민들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친박세력 일부가 계속 세종시청 이전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은 내년 세종선거와 결부해서 하는 것인데 공직자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늦었지만 제대로 된 세종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장 김달용 참고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실무준비단의 일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장 김달용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