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수령 후보자들..

연기군 보궐선거 후보, 쌀직불금 불똥…공직 재직시 수령
함학섭, webmaster@inews365.com	등록일: 2008-10-23 오전 11:11:12

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기군 보궐선거에 출마한 공직자 출신 한나라당 최무락군수후보와 자유선진당 김학현 기초의원 후보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는 22일 연기군의원 보궐선거 민주노동당 최주명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선거에 연기군 부군수를 지내고 출마한 한나라당 최무락후보와 조치원읍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기초의원 김학현후보가 06년 07년에 수십만원씩을 수령했고 08년분도 수령을 위해 현재 신청한 상태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한나라당 최무락후보는 2007년 11월 연기군 부군수직을 퇴직하고 한나라당 후보로 12월 재선거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중인데 공직에 재직중인 06과 07년에 24만여원씩을 고정형으로 수령했으며 08년 분도 수령하기 위해 신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선진당 기초의원 후보로 2007년 6월까지 조치원읍장을 지낸 김학현후보도 06년에 21만여원을 07년에는 18만여원을 수령했고 08년분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최무락후보는 이에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조치원읍 봉산리 82번지에 논 약4000㎡를 1985년경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 시점부터 1998년까지는 조치원읍 봉산리에 거주하는 동생이 경작했고, 1999년 이후 최무락 후보가 직접 경작했다"고 밝혔다. 또 "최후보는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에서 태어나 조치원읍 신흥리에서 살고 있고 논 소재지와 불과 2km 떨어진 곳으로 최후보의 직불금 수령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학현후보는 약1700㎡를 "500여평으로 본인이 올해도 농사를 직접지어 몇일전 수확까지했다"며 "본인과 동생이 함께 경작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후보는 정부의 직불금 적법여부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등 세대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나 농자재구입(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증명서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공공비축 수매실적 등), 농지소재지 인근 농업인 3인 이상의 확인서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농식품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연기군에서 쌀직불금 법령위반 의심현황은 7654건 2억8500만원 가량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노동당은 "이들 후보는 공직자 출신으로 직불금을 현직에 있을 당시 수령한 점"등을 들며 "당사자들은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쌀직불금 수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