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식 첫날의 유감스러운 간담회...

홈 > 뉴스 > 정치/경제 > 정치 제6대 연기군의회 열렸다 9일, 군수 등 집행부와 주민· 배우자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가져 2010년 07월 09일 (금) 김소라 기자 ksr8828@paran.com     제 6대 연기군의회가 9일 개원식을 갖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6대 의원들은 개원식에서 '주민의 권리증신장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개원식에는 유한식 연기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과 지역주민, 그리고 의원들의 배우자가 참석해 6대 의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경대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항상 군민의 대변자임을 명심하고 민의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 세종시는 군민들의 관심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진과정에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또한 "집행기관에는 동반자와 견제자 역할을 조화롭게 하면서 새 시대에 걸맞도록 변화에 앞장서는 의회상을 만들도록 할 것이며 의원들께서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도록 함게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유한식 군수는 축사에서 "연기군의회가 생산적이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로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연기군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개원식을 마친 연기군의회는 곧바로 의원간담회를 갖고 연기군이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연기군의회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홈 > 뉴스 > 정치/경제 > 정치 "상의 없이 몰래 규칙개정 추진,의회 무시하나?" 연기군의회 의원간담회 열고 연기군의 규칙개정안 성토 2010년 07월 09일 (금) 김소라 기자 ksr8828@paran.com 연기군의회(의장 이경대)가 9일 개원식을 마치고 곧바로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한 사항은 연기군이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규칙안에 관한 건이다. 토의에 앞서 변영호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6월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243호, 2010.6.30)」이 개정되어 7월1일자로 시행되는 사안이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가 급박한 관계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전남 영광군의 경우 조직개편을 진행하던 중에 지난달 입법예고를 하고 친환경농정과장을 4급으로 하는 안을 7월5일자로 시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달용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새롭게 취임한 군수의 군정목표가 공무원도 변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기존 기획감사실장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침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기있게 일할 수 있는 5급 사무관을 배치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기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산업과 산하 8개 담당이 있어 조직 또한 방대하다. 비록 과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지천호 의원은 “기획감사실장은 군의 살림을 관리하는 자리인데 4급이냐 5급이냐를 따지기 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 승진하고 놀다가는 자리로 비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부유 의원은 “6대 의회가 원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군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의회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문제”라며 "이를 강행한다면 연기군이 출발부터 의회와 각을 세우려는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직급 조정의 배경에 특정 인사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달용 과장은 “이번 개정규칙이 법률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이며 농업의 비중을 고려해 산업과장의 직제를 복수로 한 것”이라며 “활력있는 군정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추이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학현 의원은 “산업과의 업무비중이 큰 것은 이해하지만 기획실의 경우 군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로 반드시 서기관이 필요한 자리다. 또한 기획감사실은 의회 협력부서인데 실장의 직위를 낮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도 보여질 수 있다”며 “만일 반드시 산업과에 서기관을 보내야 한다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위를 낮추고 기획감사실장은 현재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달용 과장은 “의회 협력 업무는 창구만 기획감사실일 뿐 실제 군수, 부군수가 협력하고 있어 의회를 경시한다는 관점에서 볼 수 없다”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에는 일부 동감하지만 기획감사실의 내부적 병폐를 도려내야 한다는 시각으로 결정한 것이니 시행 후 만일 의원님들 염려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승업 의원은 “김학현 의원님 말에 동의하면서 이번 개편에 전동면장으로 보건직이 빠지고 농업직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보건직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달용 과장은 “보건행정이 실제 읍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데 보건직이 읍면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장식 의원은 “그동안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공무원이 가고 싶어 하던 자리인데 이제는 산업과장으로 가고 싶어할 듯 하다”며 “산업과장은 비록 행정직이 배치될 수는 있다지만 업무 특성상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자리가 될 것 같다.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리라면 특혜 부서가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에 김달용 과장은 “산업과장은 전문 직종이 아니라 관리형으로 가는 게 맞고 행정직도 배치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무 의원은 절차상 잘못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획실장을 사무관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행하지 않는 획기적인 일이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의회 개원식도 안한 상태에서 얼렁뚱땅 변경하려고 한 것 자체가 뭔가 냄새가 나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아무리 법적으로 저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견도 묻지 않고 넘어가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산업과장을 서기관으로 하는 문제는 거론 않겠으나 기획실은 예산과 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요한 자리인데 상위직급자가 예산이나 감사 권한을 침해하려 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변화도 좋지만 이러한 사항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달용 과장은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은 통감한다”며 “시급하게 하다 보니 의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점을 제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적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직위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검토했으나 일은 직급으로 하는게 아니라 당사자의 융통성과 포용력으로 조정하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원들은 터무니 없는 답변이라고 비난했다. 진영은 의원은 “현재 과장이 양심껏 답변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진 의원은 “업무량으로 따지자면 사실상 의회 의사과에 서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만일 군수, 부군수 유고시 법정 대리인은 누구냐?”고 물었다. 김 과장은 “직제 상 기획감사실장”이라고 답변했고 진 의원은 “이대로라면 서기관을 두고 사무관이 권한대행이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연기군 내 직제상 4,5급 이지만 운영은 5급으로 하는 등 불부합되는 자리가 많은데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현행대로 복수로 두고 산업과만 조정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고 김 과장은 “행안부 질의 결과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정부의 방침이 각 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서장의 직급을 낮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기능을 산업과로 옮겨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특히 “과장은 직위로 일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공무원 조직은 직위로 일하는 게 맞다”며 질문을 피해 나가는 김달용 과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답변은 필요없다”고 청취를 거부했다. 이경대 의장은 “비록 협의를 안 해도 하자가 없다고 하나 의회와 상의절차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달용 과장은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절차를 빠뜨린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보고를 마쳤다. 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의회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기획감사실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굳이 필요하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 중에는 ‘절차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군수와 면담을 통해 의견을 확실하게 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군수의 고유권한임을 감안해 일단 의견서를 보내고 결정 과정에 반영 여부를 지켜보자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어 진영은 의원은 “6대 의회 개원과 함께 공식활동으로 건설청 방문과 4대강 행복지구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14일부터 19일까지의 제183회 임시회 회기 내에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홈 > 뉴스 > 정치·의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연기군 의회, 의원간담회 갖고 군수 비판 하고 나서 2010년 07월 09일 (금) 16:25:40 장승현 기자 연기군 의회는 지난 7월 9일 의회 개원식이 끝나고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연기군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의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연기군 의회는 김달용 자치행정과장을 불러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김달용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나왔다"면서 "우리군은 농업축산업 중심이라 인력증대되고 이상기온, 농업재해 등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장을 4급이나 5급 중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안을 규칙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부유 의원은 "개정 배경에 의문이 간다"면서 "산업과를 서기관이 하면 공무원이 늘어나는가?"라고 질의하고 "전국에 영광군만 조직개편을 했는데 연기군은 선진군이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달용자채행정과장은 "이번 군수의 군정 목표와 화두는 공무원들이 변해야 하고 더 낮은 자세로 기존방식을 탈피하고자 공무원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과장은 "활기차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산업과장을 서기관으로 한 이유는 농업이 중심이고 커져서 기간이 얼마 안되지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천호 의원은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예산과 살림을 하는 자리"라면서 "그 자리는 승진시켜 쉬었다 가는 자리인가? 산업과장이면 어떻고 주민생활과장이면 어떻냐?"고 말했다.   다시 김부유 의원은 "산업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꿀려는 건 퇴직이 6개월 남짓한 사람한테 힘을 실어줄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인사는 모 특정 인사를 위해 한 의도가 엿보인다.그 임기가 끝나고 다시 되돌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달용 자치행정과장은 "2조 조레에 보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동한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다. 행정직을 농업직이 차지하느냐고 하는데 그건 사람이 문제지 직책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인사를 믿어보시고 4년간 하고 정 안되면 그때 바꿀 수 있지 않냐"고 주문했다. 김학현의원은 "산업과가  엣날에는 축산, 산업 산림 등 많은 과 업무가 줄어 통합되었다"고 설명하고 "기획감사실도 군 전체의 일을 기획 조정 예산 편성 등 총괄적인 업무 때문에 꼭 서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의회는 협력기관인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주민생활과는  기획감사실보다 업무량이 적은데 왜 사무관으로 하는것인지?  의회를 깐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의회를 깐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김달용 자치행정과장은 "의회를 무시한 건 아니다"라면서  "주민생활과와  기획감사실의 문제 김의원의 의견에  동감한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병폐가 있엇다는 걸 도려내는 시각 이해를 해달라. 해보면 군정에 나타날 것이다. 의원님들의 우려는 1년간 해보면 드러날 것이다. 그때 조정해보자"고 말했다.   장승업 의원은 "전국에 군수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한 것 같다.자치단체장한테 힘 실어준 것 같다.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과 조정해서 해야 한다. 전동면을 보면 조례를 개정할 때 보건을 빼고 농업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김장식 의원이 "산업과 특성상 아무나 하기  힘들 것이다.지금 산업과장 다른 부서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직들이 지금껏 가고 싶었다. 특혜부서다. 산업과는 가고 싶어도 못갈 것이다"라고 말하자 김달용 과장은 "배워야죠. 서기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군 행정이 전문화가 아니라 일반 관리형으로 집행된다. 전문직종보다 관리형 부서장이다"라고 대답했다.   김선무 의원도 "저는 요번에 개정안에 대해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획감사실장을 사무관으로 한다는 건 획기적인 일이다. 다른 시군구서도 하고 있지 않다. 영광군은 조직개편 중이었다. 충남에 하는 곳  하나도 없다. 연기군의회는 개원식도 안했다. 부재중인 의회 기관에 감쪽같이 할려고 한 이유는 뭔가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또 김선무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 안된다고 감시 견재하는 의회한테 상의 한마디도 안하고 하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군수가 아무리 무소불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의회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얼렁뚱땅 할 일이 아니다. 눈 감고 아홍하는 식 안된다. 심도있게 검토해봐라. 냉철하게 깊이있게 검토해봐라. 의회 의견서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달용 자치행정과장은 "직위  낮은 문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대두되었다.-그러나 직급을 가지고 위계질서 잡는 자리가 아니라 융통성 있는 업무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 직위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영은의원은 "간담회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과장이 양심껏 답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군수,부군수  다음에 법정 대리가 기획감실장의 사무관이 해야 하는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직위와 직급이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경대의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 각자한테 설명을 하든지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런 문제 생기면 의원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달라 "고 주문했다.   김부유의원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3일간은 말도 안된다. 개정안 반대한다. 집행부가 의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함께 보자는 것이고  숨 겨르기인데 무시되고 강행되면 집행부와 의회 관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행정복지위에도 힘들 것이다. 의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달용과장은 "7월 1일자로 대통령령이 나와 여러 의견을 들었어야 해는데 의회가 개원도 안하고 해서 시기가 안좋았다"면서 "앞으로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연기군 의회 이름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서기관으로 해야 한다. 의회의견을 묻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견서 제출에 대한 합의가 끝나고 진영은 의원은 세종시 건설 현장인 건설청과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금남보 현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