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6억 5천만원이 특정 사업자를 위하여...

홈 > 뉴스 > 행정 "송성교 개축공사 추진과정 문제있다" 김부유 의원 "앞뒤 사정 자르고 사실만으로 사업 추진 안돼" 2010년 07월 06일 (화) 김소라 기자 ksr8828@paran.com 본보가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면 송성리 송성교 개축공사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기업특혜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5일 연기군의회 제 6대 의원으로 당선된 김부유 의원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 현장에 나온 김부유 의원이 담당 공무원과 사업추진의 경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기군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송성리 현장에 나간 김 의원은 “교량이 노후된 상태는 인정하지만 노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세심히 수렴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 연기군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공감을 얻은 사항이고 마을에서 건의서가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다. 일을 잘 하려고 한 것인데 기업특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에 김부유 의원은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은 좋으나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다리가 노후된 사실 하나만 가지고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담당 공무원은 “그렇다면 해당 다리가 붕괴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비록 주 이용자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김부유 의원은 “연기군에 재난위험 요인이 어디 여기 한 곳 뿐인가? 5억이면 소규모 사업을 여러 건 할 수 있는 큰 예산이다. 다리를 교체하는 것을 문제삼는 건 아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을 이장이 ‘직접 신청한 기억이 없다’고 인터뷰한 부분과 기업 관계자가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은 “이장님과 통화해 보니 인터뷰 당시 ‘도장을 찍었는지 서명을 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던 것을 오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해명했고 기업 관계자 개입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송성교 현장에서 폐기물을 실은 대형트럭이 다리를 통과해 지나가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이 추진되게 된 첫 번째 경위가 연기군의회 의원들의 현장방문에 있었다는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있었다. 지난 09년 10월15일 전동면에 대한 군정주요사업 현장방문 당시 본래 방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 현장에 대해 누군가 방문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한 후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설명대로라면 주민들의 건의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의회 현장방문 당시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고 주민들의 건의서는 그 후에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의회를 거친 사항이고 주민대표 명의의 건의서가 올라온 건이기는 하지만 관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인정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미 사업에 착공한 송성교 개축공사는 국비 5억과 군비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공사가 진행되어 오는 11월 준공을 할 예정이다. 당초 이 공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일부 주민들은 송성교 노후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다리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모 기업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묻기보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다리를 새로 놓아주는 것은 농민을 위한 일이기보다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