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기군은 6일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했다.
군이 입법예고한 개정 규칙안은 현안 제5조 가운데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산업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녹지사무관으로 하는 안 ▲ 남면장과 전동면장 직렬책정을 조정해 (1) 남면장은 행정․시설․녹지사무관 → 행정․농업․시설․녹지사무관으로 (2) 전동면장은 행정․보건․환경․시설사무관 → 행정․농업․환경․시설사무관으로 조정하는 안 ▲ “통신”직렬을 “방송통신”직렬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 등이다.
연기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243호, 2010.6.30)」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위에도 4급 또는 5급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직급을 낮추는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이 개청 이래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행정기구 직제가 하루아침에 변경되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법무, 성과혁신 등 군청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나 핵심부서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연기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동안 기획감사실장에는 최고참급 서기관이 임명되어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기획감사실장의 직위를 낮추게 되면 이 같은 업무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비판의 목소리다.
여기에 행여 이번 직제 조정이 한 개인의 진급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농촌지도직 출신이 군수가 같은 계열인 농업직을 지나치게 배려하려 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조정되는 안을 살펴보면 산업과장을 지방농업서기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남면장, 전동면장까지 농업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안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에서 농업정책을 중요시하는 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기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일까지 접수받겠다고 공고에서 밝히고 있으나 담당자는 “법령 위반이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저한 이유가 되지 않는 한 현 틀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주민의 이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연기군의회 김부유 의원은 “연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행정기구 직제를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조례 제3조의 실과의 설치 중 직제 편제 순서에 맞지 않아 조례와 불부합 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특정인에 대한 인사권자의 특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군행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직위를 낮춰 업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한 개인의 진급을 위해 직위 조정을 하는 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인사권 전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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