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의원 "균형발전국" 정체불명의 조직이다

이춘희 시장 잦은 행정조직 개편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 이충열 의원 "균형발전국" 정체불명의 조직이다     ▲ 제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 본회의장(사진=세종인뉴스)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지난 18일 10시 제3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였다. 이날 질문에서 이충열 의원은 이춘희 시장의 잦은 행정개편과 설치과의 명칭 역시 매우 부적절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 시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시정질문이 있었다. 다음은 이날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의 발언 요지이다. 김정봉 의원 "세종시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 필요"     ▲ 부강면 지역구 김정봉 시의원이 관련 자료 등을 들어 보이며 열띤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한 김정봉 의원(무소속, 부강면)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중심, 실질적인 행정도시의 강점을 활용하여 현재 조성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00%, 명학일반산업단지 98%, 세종미래산업단지 45%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금년도 우량기업 100개 유치 등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현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양질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창출로 이어져,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업 입주수요와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단지확장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5년 4월 7월 대전․세종시 상생협력 협약 체결에 따른 상생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할 경우, 부강면 지역은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둔곡․신동지구)와 연계성 등 지리적 장점이 있으므로 두 도시가 산업, 경제 등 동반성장의 장점을 살려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부강면 일원에서 발견된 고구려 산성 터에 대한 시 차원의 발굴과 복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충열 의원 "세종시, 시민만족도 증진 도모 조직개편 필요성 제기"     ▲ 이춘희 세종시장을 불러 행정조직 개편의 비효율성을 질문하고 있는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새누리당, 장군면)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시에 균형발전국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지만, 과연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며, 예를들면 균형발전국 소속 청춘조치원과의 경우 명칭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국과 전혀 업무가 무관한 문화체육관광과를 균형발전국 소속으로 배치한 것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야할 로컬푸드 업무를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균형발전국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연관성을 도외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정책기능은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시민안전국으로 배치하고,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 배치로 인한 3개국(시민안전, 균형발전, 경제산업)에서 1개사업소를 지도·감독해야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충열 의원은 ▲그 동안 조직개편의 성과 ▲우리시 농축산업 관련부서의 조직이 전문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에 대한 해소방안 여부 ▲우리시 부서 간 업무중복이나 연계성이 저하되는 업무배치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를 요구하였다. 이충열 의원의 이날 시정질문은 이춘희시장(더불어민주당) 취임 이후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 및 연관성을 배제하고 이 시장의 공약에 맞추어 행정조직을 너무 자주 실시해 관련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인사이동이 잦아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상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한 이 시장은 조직개편을 수시로 실시해 공무원 내부에서도 상당단 반발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승업 의원, (주)한중 사용종료매립장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 연기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 관리과정과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방안을 촉구하는 장승업 의원 ​장승업 의원(새누리당, 연동·연기면)은 연동면 응암리 133번지에 소재한 ㈜한중 폐기물매립시설은 1999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한중에 허가하여 지정폐기물 33%, 일반폐기물 67%를 매립하고 향후 30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업한 ㈜ 한중에서 보증금만 납부하고 사후관리 이행이 없어 주민들은 매년 시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농촌환경 보전을 위하여사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장승업 의원은 ㈜한중 시설에 대한 그 동안 운영현황과 침출수 처리 등 관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과 인근 연기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 관리과정과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방안을 촉구하였다. ​김선무 의원,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사업 부진이유와 향후 조성계획은 있는지     ▲ 세종시립공원 "고복저수지" 가의 수중 산책로(사진=세종인뉴스) 김선무 의원(새누리당, 연서면·전동면)은 우리시 남부 신도시지역에는 세종호수공원이 조성되어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신도시 인근 주민들에게 각종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호수공원은 인공호수로서 자연 경관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고복시립공원의 훌륭한 자연 경관을 잘 살려, 남부권에는 세종호수공원 북부권에는 자연경관이 좋은 고복시립공원으로 조성하여 상호 매칭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고복시립공원은 2002년 생태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갈대습지원, 수변관찰로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8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매년 7~8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세종호수공원 북부권에는 자연경관이 좋은 고복시립공원 생태공원화 촉구하는 김선무 의원 이에 김선무 의원은 고복시립공원 이야말로 세종시 천혜의 자산이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북부권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지역상권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복시립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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