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과학비지니스벨트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이명박 정부는 과학비지니스벨트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 부유의원(민주통합당 소속) 2012. 10. 10. 제4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유한식시장님과 신정균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12월 19일 대선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선정국의 핵심지역인 우리 충청권의 제일의 화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각종 공약 사업들의 중단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정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명품국가로 만들 의무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당선 후 지금까지 충청권과 특히 우리 세종시 건설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면서 충청권 시,도민은 많은 피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당시 한나라당(현,새누리당)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지원과 중단 없는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하였지만 당선 후 많은 논란 끝에 세종시는 결국 본래 원안인 9부 2처 2청 등 주요 중앙행정 기관과 소속 기관 이전 중심으로의 추진이 확정되어 지난 7월1일 역사적인 세종시대를 열었지만 함께 추진되어야 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결국 대전을 거점지구로 결정하고 세종시와 천안 등이 기능지구로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은 가시화됐지만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시설이 들어서는 거점지구의 부지매입비 부담 문제 등 돌출된 현안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사업은 현 정부의 약속 사업으로 탄생했지만 기초과학 육성이라는 국가적 대업과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는데 따른 정부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세종시 문제와 함께 대권 진영의 과학벨트지원에 관한 해법 도출은 대선후보 진영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28일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행복도시.대덕연구단지,오송,오창의 BT․ IT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명박 정부는 각종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09년 1월1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과학벨트 사업은 7년에 걸쳐 총 5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의 추진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연결성 사업으로 본격 추진을 맡게 될 다음 정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불과 5개월 남짖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13년도 정부 예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부지매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과학벨트 조성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더욱이 국과위가 편성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의 2,629억원의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과학벨트기본계획에서 밝힌 2013년 사업예산 7,90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액 기준으로 본 과학벨트 사업이 매년 쪼그라드는 모습입니다.   또한 대전시와 정부가 줄다리기하고 있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내년 과학벨트예산 2,629억 원 가운데 교과부안보다 대폭 감액된 사업은 중이온가속기사업입니다. 교과부는 중이온가속기 구축 예산으로 480억원을 요구했지만, 국과위는 20%(160억 원)줄어든 3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비도 교과부가 400억원을 요구했지만 348억원, 특히, 기능지구지원ㆍ과학벨트 기획관리 사업 120억원은 82억원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사업단 운영 등 사업비 2100억원은 1878억원으로 삭감 편성됐습니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에는 ▲기초연구지원 4200억원 ▲연구기반조성 2,300억원 ▲중이온가속기구축 1000억원 ▲기능지구지원 400억원 등 모두 7,900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7,900억중 2,633억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전체의 과학벨트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 배경은 내년도 예산안 배정 요청과 관련한 사업 “추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지매입비로 700억원을 요구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기인 합니다. 과학벨트는 국가백년대계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이행 이전에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반 구축집적도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 정도, 연구인력 확보 정도, 연구 시설장비 확보 정도, 연구성과의 양적,질적,우수성이 확보되고 정주기반 시설에 따른 교육,문화,소비환경과 국내외 접근의 용이성등 최적의 인프라 구축이 완비된 점과 더불어 지진, 해일등의 재해 안전성 부분에도 세종시를 능가할 입지 여건이 없는 현실에서 정부는 더 이상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을 표류시키지 말고 당초 원안대로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충청권 전체와 특히 세종시 발전의 견인 정책을 실현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조삼모사의 얕은 정책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의 임기도 이제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꼼수를 부려서 우리 세종시와 더 나아가서 충청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즉각 당초의 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기초과학분야의 시급한 발전을 위하여 즉각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에 과학비지니스벨트 예산을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민심을 아우르는 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대선공약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시행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투자와 최단기간에 최단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지로 부지매입과 도시기반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의 건설이 즉시 가능하고 시설결정 및 토지보상등 국책사업 추진시 수반되는 분쟁 갈등이 전혀 없음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완성하여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줄 국책기반 사업중의 핵심으로 세종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충청권 전체가 이제는 더 이상 정쟁의 제물은 아닙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가 되었다고 수도권의 화풀이 대상의 도시도 아닙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고부가가치의 전략적인 국책 사업 입니다. 세계 열강속에 둘러쌓인 작은 나라! 한반도의 미래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017년까지 5조 2천억원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세계 최고의 과학두뇌가 모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국가 선진화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스마트 사회에선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 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세종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뒷걸음질 정책을 갖고 우리 세종시민과 충청권 시, 도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예산은 물론 세종시 정주권 자급자족을 위한 국책 사업등에 대한 예산 투자에도 인색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심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세종시의 성공이 지방도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을 비롯하여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중단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 하시고 늘 행복한 세종시민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 10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 부 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