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당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행정도시 입지 발표, 세종시 명칭 제정 등 세종시 추진의 굵직굵직한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김안제 교수가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았다.
9일 오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강당에서는 참여정부 초기 신행정수도 추진 당시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역사의 산증인인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74·건국대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최민호 건설청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강연은 건설청 직원과 행안부 추진단, 연기군 실무준비단,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건설이념과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민호 청장은 이번 강연 추진의 목적에 대해 “지난 정부의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이념 등을 알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초대 위원장님 말씀을 듣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해 모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날 강연에 앞서 “세종시 건설현장에 오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참가자들에게 “세종시 건설의 주역으로서 도시의 성공에 선도적 역할을 할 분을 만나 든든하고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이전인 1977년 백지계획부터 행정수도를 추진했던 배경과 함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수도이전 계획에서부터 참여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추진의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세종시 건설의 이념과 목적을 국토의 균형, 국력의 강화, 국가안보의 확립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정부가 다양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은 행정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옮김으로써 인구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력의 강화 측면에서 개발의 초기에는 집중과 거점 개발이 효과적이지만 어느 단계에 올라서면 각계 각 곳에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산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뤄진 경우에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안보의 차원에서 서울은 휴전선과의 최단거리가 40km에 불과해 전쟁 시 큰 위험이 따른다며 평양의 경우 휴전선에서 160km 가 떨어져 있는데 세종시가 바로 그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시는 단순히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국력 강화, 안보라는 당초 건설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며 “명품도시 건설은 그를 위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출범하고 정부기관이 이전하고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국토균형 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효과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관 정책을 함께 써 줘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도 제대로 추진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방 정부로의 권한 이양으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같은 당초 목표가 달성된다면 청와대와 잔여부처까지 옮겨오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국회도 옮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바램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 정부가 이 같은 연관정책과 세종시의 성공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검토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세종시 성공을 이끌 선구자로서 함께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위원장의 강연을 마치고 최민호 청장은 “ 길을 가다가 가끔 먼 산을 보며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강연은 그런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장으로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이 경쟁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sr882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