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첫째날 기획감사실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감사에서 김부유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의 성격, 역할, 회원수 등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조금 교부에 형평성과 적정성 등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훈단체는 국가단체이므로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편성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해 부군수로부터 깊이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종합민원실은 이례적으로 의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종합민원실은 지난 해 친절한 민원실 운영 방침에 따라 아침 친절체조를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으며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김부유 의원은 친절체조는 아주 우수한 사례가 되고 있고 최근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 전시회 등을 여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것은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민원실로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며 칭찬했고 강용수 의원은 본청 민원실 외에도 각 읍면 민원실도 이같은 좋은 사례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학현 의원은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이 21억을 넘는 상황에서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해 묻고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으며 김장식 의원은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신규 차량등록을 안 받는 방안도 있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건의해 징수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서는 전보제한 기간을 무시하고 인사발령을 낸 사례가 다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김부유 의원은 감사계장이 2회 연속 전보제한을 어기고 6개월만에 이동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욱환 부군수는 “전 감사계장은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보직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
김부유 의원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자리를 왔다갔다 하는게 공무원이냐?” 며 “이런 사례는 다른 공무원에게 위화감 조성할 수 있고 평점관리를 위해 자리를 옮겼다면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해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충남정신발양운동연기군협회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조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부유 의원은 이 단체가 심대평 전 지사가 만든 충남 5대정신을 실천하는 일반단체라는 자치행정과장 설명에 "심 전 지사가 지사직을 그만 둔 지 오래되었고 단체장이 바뀌면 전체적인 도정의 기조가 바뀌는 것인데 연기군은 오히려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으니 사전선거조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유찬 과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좋은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의원은 “내년이 총선인데 현 단체장의 측근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읍면별로 50명씩 많은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라면서도 “과장은 답변할 위치가 아니니 답변은 필요없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진영은 의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연구학술용역 현황에 대해 기획실 소관업무인데 자료가 잘못되었다며 "2007년 연기군 비전실현을 위한 조직운영 진단 연구용역의 경우 7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으나 결국 행정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용역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런 사례가 자치행정과 외에도 많이 있으니 용역성과가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 보고, 종합해야 하고 용역추진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며 위원회 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그 밖에 김학현 의원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공무원 충원계획과 충원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고 강용수 의원은 공무원 정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또한 강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장은 “연기군 전체 여성공무원 가운데 간부는 단 3명 뿐이고 여성공무원이 6급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며 여성공무원에 대해 간부공무원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고 이유찬 과장은 “이전에는 남성공무원이 많아 현재는 남성공무원 위주로 간부공무원이 구성되었지만 점차 여성인력이 고위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욱환 부군수도 “연기군은 16개 시군 중 서무계장이 여성인 유일한 군”이라며 “앞으로도 자리가 있다면 남성과 똑같이 여성을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