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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되 교육자치는 제외한다”고 잠정 결론내려진 가운데 21일 다시 세종시법이 논의된다.
2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 회의 때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특별법 시안을 놓고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번 회의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단체의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교육자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격론이 예상된다.
이미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와 범충청권협의회 등 지역단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교육자치를 포함한 온전한 광역자치단체로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회의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이 기존의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인상을 주며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16일 회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법적지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항변했지만 심대평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충남도 산하로는 세종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직할로 둔 것이고 특례 규정은 정부에서 만들면 될 것”이라고 한나라당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지켜 본 연기군 참관인들은 “자유선진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듯 했다”며 “이대로 결론이 날 경우 이도저도 안되고 명분만 잃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경한 분위기에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했다’며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현실론으로 변명하지만 보다 확고한 입장 표명과 추진의지가 아쉽다는 평가다.
조치원읍에 사는 박모씨는 "설마 선진당이 세종시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뭔가 주고받기야 하겠냐"며 "원칙대로 소신껏 세종특별자치시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자유선진당이 충청권 민심을 안은 정당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행정도시에 대한 해답을 거머쥘수 있을지 아니면 거듭된 양보로 실망만을 안길 것인지 선진당의 행보를 지켜보는 군민의 기대가 자못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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