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후원회 허용·종부세 전액 자치단체 배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당공천제는 지역 문제, 주민 복리가 개선되기보다는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좌우해 지방자치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도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허용하되 기초단체장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이나 이권 개입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할 복지·교육 분야의 특정사업 대체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며 "종부세는 전액 해당 시·군·구에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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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글쓴이 : 청주총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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