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해 자유선진당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군대책위는 자유선진당과 똑같이 이번 세종시설치법 통과에서 민주당한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과 미디어법을 연계해 민주당을 배제시킨 채 법안심사소위에 세종시 설치법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심사위 합의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논의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세종시 설치법을 통과시킬 의도도 없이 자유선진당을 이용해 미디어법을 말끔히(?) 통과시키는 전략을 성공시켰던 것이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 1년 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젠 자유선진당이 세종시설치법을 가지고 민주당을 몰아치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이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지위를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법안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지금은 특별자치시 출범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초자치단체로 출발해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연기군비대위는 민주당을 두고 세종시 설치법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최근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해 "충북 청원 편입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동의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역에서는 연기군비대위가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이 대부분 지역주의에 편승해 자유선진당을 선택했지만 공공의 이해관계와 연기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연기군 비대위가 자유선진당이라는 지역정당에 메몰되어 있어 여러 곳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충청권 공대위와도 연기군비대위는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해 엇박자를 놓고 있어 연기군비대위가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연기군 비대위는 지난 선거에서도 자유선진당 경향성을 보였고 모 군수 후보에 편향적인 선거운동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
그리고 관할구역 문제도 자유선진당과 연기군비대위 쪽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이 없이 자유선진당과 함께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기군비대위는 현재로써는 이미 국회에 통과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는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도 자신들은 잔여지역 통합을 주장하면서 청원군쪽에서 편입반대에 대한 주장은 서로 다르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앞으로 연기군의 잔여지역 통합 주장과 청원군의 편입반대는 세종시 설치법 통과에 아주 큰 뇌관이 될 것인데도 말이다. 자기 손에 든 시한폭탄은 모른 채 하고 남이 든 짱돌만 문제삼는 건 어느 나라 논리인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지 못한 건 연기군비대위쪽과 한나라당쪽에 책임이 더 크다.
연기군비대위는 지난 정권때부터 잔여지역 통합이라는 주장을 들고나와 공청회도 무산시키고 세종시 설치법을 통과시키는데 방해한 게 사실이다.
또한 청원군쪽에 편입반대를 주장했다고 민주당의 책임론만 몰아부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연기군비대위나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과 야합을 해 놀아난 면도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