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현장!!

2010년 연기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의 실무 담당공무원들은 자료 제출에 고생이 많았지만 이를 답변하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조금은 무책임한 태로로 일관하는 일을 보고 실망감과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행감을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는 의원으로서의 한계감도 느껴지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홈 > 뉴스 > 정치/경제 > 정치 연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 2010년 09월 06일 (월) 김소라 기자 ksr8828@paran.com 연기군의회는 장승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일부터 10일까지 연기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 날인 6일에는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감사는 7시가 되어서야 끝날 만큼 의원들의 질의가 끝없이 이어졌고 이에 답변하는 실과장들은 진땀을 빼야 했다. 특히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현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진행되는가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부군수와 김부유 의원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또한 진영은 의원은 의회 사무과 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승진요인 발생 시 제자리 승진을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각 실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내용과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괄호 안은 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진영은 의원-군수 공약사항으로 선정한 37건 중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와 관련해 의회와 긴밀히 상의해야 하므로 공약사항의 상세한 내역이나 개요를 추가제출 해달라. 또한 군수가 지방의회에 부의할 사안은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지 않고 있다. (군보에 공고한다는 실장의 답변)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공고 필요. 09년 감사에서 감액명령 9억여원 발생은 기획실에서 발주 전 사전 감사를 충실히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내용임. 자체 감사 강화 필요. 김학현 의원 - 새로운 시책현황으로 민선5기 군정과제 및 정책에 대한 전국 아이디어 공모 계획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 적극 홍보하겠다) 김부유 의원 - 각종 기금운용 현황과 관련, 현재 농협과 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나? (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했다) 금고 계약시 대부분 발전기금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 소관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제출해 달라. 수의계약 도급관련 대부분 낙찰가가 95% 대인데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은 모두 100%다. 파악하고 답변바람.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지침에는 수령액 2배 금액 가산 회수와 3개월 내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 따르지 않고 수령액만 회수한 것은 이유는? 부당수령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공무원노조 징계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유감이다. 당사자들도 동의한 사항인데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다. 김선무 의원- 국 도비 의존재원 확보액 금년도 7월말 기준 18억 뿐. 성과 미흡. 확보 방안 나와야. 08년 골재채취허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합의조정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조정보다는 판결을 통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봄. 군의 채무현황은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산업단지로 700억 채무가 있고 이자만 16억을 지급하고 있는데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김장식 의원- 올해 예비비가 20억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쌀값 대책, 태풍 피해 대책 등에 부족하지 않겠나? 큰 틀에서 준비가 필요함 강용수 의원 - 자금 관리에 관해 감사기관인 기획실이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선무 의원 - 긴급복지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사업 등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 (법적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 최대한 발굴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진영은 의원 - 자활기금 운용에 기획실보다 이율이 낮은 특별한 사유 있나? (사유보다 시기 상의 문제) 차이를 좁히도록 금고 측과 협의 필요. 김부유 의원 - 공무원자원봉사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발판을 마련해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대표협의회가 회의도 없이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연기시민연대평생교육원 담당자가 세종사회서비스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위법. 강용수 의원 - 개미고개 위령비 성역화 사업 진행 추진 상황은? ( 현재 여씨 종중의 신도비가 설치된 장소라서 협의 중이나 개인이 아니라 어려움 있음) 신도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적극 추진해야 함. 김장식  의원 - 특수임무수행자회 활동내용과 지원근거에 대해 문의 박성희 의원 -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신고된 대상환자가 없어서) 혹 홍보가 부족해 대상자 발굴이 안 되었을 수도 있으나 적극 홍보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종합민원실> 김선무 의원-지적 불부합지 현황과 대책. 새도로명 표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오랫동안 사용해 온 마을명이 배제되어 주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음. 익숙한 이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규정 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도로표지판 제작시 기존 명칭을 가급적 표기하도록 하겠다) 김학현 의원 -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와 공시지가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유자 이해관계에 따라 하향, 상향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된 감정기관에 의뢰에 심의 결정하고 있다) 김장식 의원 - 자동차 과태료 체납현황이 20억에 이르는데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징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몰라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람 없도록 홍보에도 신경써야 함. 진영은 의원 - 각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었으나 사실상 근무시간 외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불가능함. 언제든 이용가능하도록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고 금융기관의 365코너처럼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 김부유 의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예산지원 근거는 무엇인가? 자문위원들만을 위한 단체로 주민들은 무슨 단체인지 알지도 못한다. 활동범위와 단체 성격, 인적구성에 대해 보고 바람.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데 청사 안에서는 무선인터넷이 사용 안되는 점은 어불성설이다.(국정원 지침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보안지역으로 설정한 결과다. 08년 국정원 보안업무지침이 강화되었다) 정보화시대에 이런 지침은 오히려 퇴보한 듯 한 느낌이다. 김선무의원 - 지난 해 불용액 가운데 통신비가 상당액인데 통신비를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2년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은?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보다 기존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우선되어야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이 현재 19%인데 실제 외관상 장애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듯한 느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증장애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상패로 나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상패보다 되도록 상장을 지급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바람직함. 김장식 의원 -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 6급 무보직자 해소방안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인사기준 사전 공지 시행 중) 성과와 일 중심인 인사가 도모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결과에는 실망스럽다. 동면 햇살도서관 운영이 안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함. (이 달 내 작은도서관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 조사 후 문제점을 파악해 운영하도록 독려하겠다) 박성희 의원 -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범위. (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일률적인 지원보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학현 의원 - 공무원 정원과 인사 관련해 1년에 두 번씩 인사이동한 직원도 있음. 전보제한사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이동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진영은 의원 - 의회 사무과 인사에 대해 사무과 직원이 제자리에서 승진한 경우가 없어 사무과가 기피부서가 되고 집행부로 가야 승진한다는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음. 승진 요인이 발생하면 사무과 직원도 제자리 승진을 시켜달라. 비정규직 관계도 사무과 직원은 신경도 안 쓰는 듯 하다. 법적으로는 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이 있지만 실제 사무과 근무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전환시키고 있음. 올해는 4년 이상 근무자가 해당됨) 사무과 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부탁함. 전보제한 기간 이전에 인사발령한 공무원이 올해만 43명에 이르는 점 큰 문제. 업무수행에도 비효율적이고 조직관리도 안됨. 전보제한 규정은 지켜져야 함. 김부유 의원 - 지난 7월 15일 본회의에서 의회에 기술직 전문위원 배치를 요청했고 그러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번 인사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음. 의회에 반드시 기술직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으로 군수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혹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움.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굳이 인사발령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인사에서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계는 계장을 비롯한 담당자 전원이 1년 미만 근무자인데 모두 이동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엉터리 인사가 어디있나?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답변해 달라. ( 불가피 하게 그렇게 된 것이며 모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인사위원회가 겨우 1시간 30분 동안 대규모 인사이동에 대해 심의가 가능한가? 어떻게 심의를 했단 말인가?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이뤄진 걸 어떻게 밝히나? 회의록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 분명한 것은 전보제한의 경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다는 것이다)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짚고 넘어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의원에게도 공개를 못하니 일반인은 알래야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고도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나? 원칙을 무시한 인사권자 맘대로 인사가 진행되니 인사철만 되면 모든 공무원이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다.(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 다 하겠다) 장애인 공무원의 명단과 사회복지공무원 채용형태에 대해 채용 경위와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자료 제출 해달라. 강용수 의원 - 공무원 거주지 현황을 보면 전체 629명 중 관외 거주자가 157명인데 주민등록갖기를 군청 직원이 솔선수범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