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백지화 철회하라
(연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행정도시 무산 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09.11. 5 <<지방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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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민단체도 대정부투쟁 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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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6일 (월)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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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도시 수정론에 대한 윤곽을 드러내면서 충청권의 반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운찬 총리를 겨냥한 대정부투쟁에서 한 발 더 나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대전·충남북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대위는 15일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충청권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바꾸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곧 행정도시 백지화를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알파를 더하겠다는 공약을 어긴 데 대해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이 세종시 관련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놓은 세종시 수정의 이유는 단 두가지다.
행정기관이 분리되면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하나고,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게 두번째 이유다. 모두 2005년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 앞서 2년 가까이 논쟁을 벌였던 문제들인데 이것들이 다시 재론되고 있다.
당시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첨단기술로 보완할 수 있고 비효율의 부담 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더 크다는 헌재의 결론으로 일단락 됐고, 자족기능 부족 문제에 대해선 이미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고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면 재보완할 수 있는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충청권비대위의 설명이다.
7년간 진행해 오고 있는 국책사업을 없던 일로 하고 대신 기업을 주겠다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충청권비대위는 정권퇴진운동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충청권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행정도시 원안추진 공약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수작이었냐”며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국민을 기만하고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정권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충청권비대위는 오는 19일 원안추진을 염원하는 모든 정치·시민사회 세력을 한 자리에 모아 ‘정권퇴진운동’을 선포하고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
출처 : 청룡검객님의 플래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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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05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