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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1

이은주 의원,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복직 법안 발의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취소와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세종인뉴스 편집국]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나달 25일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한병도 의원 법안은 같은 달 28일 행정안전위회 및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심사위원회에 회부) 한편 6일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주요 내용은 한병도 의원(안)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주목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과거 부당한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 인정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매우 단순한..

세종in뉴스 보도 소식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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