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그리고 김부유 소식

국민의힘 9일 필리버스터 진행시 민주당 10일 임시회 소집 처리키로 부당 공권력 희생 공무원 해직자 16년 만에 복직 길 열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등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 의결된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당시 법안 축조심사 보고 및 조문 심사 등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이 곧 바로 의결이 되었다. 관련법안에 대해 8일(화)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법사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일 행안위에서 의결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취소와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세종인뉴스 편집국]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나달 25일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한병도 의원 법안은 같은 달 28일 행정안전위회 및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심사위원회에 회부) 한편 6일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주요 내용은 한병도 의원(안)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주목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과거 부당한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 인정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매우 단순한..

"정부 방침대로 총파업 가담자 대부분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총파업 주도 김형철 전공노 정치위원장,집행유예 선고받아 입력 2005.06.17. 12:28 수정 2005.06.17. 12:28 댓글 0개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유 전공노 충남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피고인이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은데다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려 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부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총파업 찬판투표에 참여하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같은 달 15일 충남지역 전공노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