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부유 의원 시정질문 요지!

 

 

세종시의회 김부유 의원, “번암공단 진입로 확장 추진계획은?”

충청인 cndnews@cndnews.co.kr

[세종=뉴스충청인] 세종시의회 김부유 의원은 26일 열린 제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조치원읍 번암공단 입주기업 행정지원 현황 및 진입로 확장계획에 관한 질문을 했다. 김부유 의원은 조치원읍 번암리 공업지역의 회사 현황을 보면 ㈜동양식품과 대성연마 등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고 상당수 기업체와 시가 파악한 관련 종사자는 898명이 취업되어 일하고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번암리 공업지역의 정확한 입주업체 수와 종류, 개설일 등 일목요연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치원읍 번암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현황과 향후 진입로 확장 개설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더불어 조치원읍 번암리 소망교회 앞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시의 향후 계획과 관련예산 확보 등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2013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장 답변요구 질문 요지 2013. 11. 26.   1.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본의원의 5분 발언인 연서면 월하리와 쌍전리 일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본질문:현재의 자이아파트 주변인 연서면 월하3리와 쌍전리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인 농지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지난 1992년 12월24일에 고시 되었고, 지정면적은 월하리 74.6ha, 쌍전리 72.7ha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등이 허용되지 않고는 북부권 지역의 중심 도시인 조치원읍의 확장이 포화상태에 있는만큼 관련 중앙부처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조치원읍의 도시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원 입장에서 세종시설치특별법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를 합니다.   2.세종시설치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종시장의 그동안의 법률개정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노력 결과는?=기획조정실장 답변   3.조치원읍 죽림리[마을회관 앞]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죽림리 1004마트 앞 도로확장 부진에 대한 향후 계획등에 대한 시장측의 명확한 답변을 바람. =도시건설국장 답변   4. 조치원읍 번암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현황 및 향후 진입로 확장 개설등에 관한 시측의 계획은? 본질문:조치원읍 번암리 공업지역의 회사 현황을 보면 ㈜동양식품과 대성연마등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고 상당사 기업체와 시측이 파악한 관련 종사자는 898명이 취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번암리 공업지역의 정확한 입주업체 수와 종류 개설일등 일목요연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제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세종시로 바뀌고 전의면과 소정면등에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연한 행정력을 보여주시는 것 입니다만, 현재 가장 많은 인구와 도시형태를 갖고 있는 조치원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등과 소방도로등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예산 ,예산 하시지만 이미 다른 사업에는 수백억의 예산을 국비든 지방비든 잘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그렇다면 번암리 공업지역에도 예산부족 이야기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기본 도시계획 도로라도 시작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시장님 최소한의 소방도로 개설과 중대형 수송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개설 대책 예 산을 세우시겠습니까?   5. 조치원읍 번암리 소망교회 앞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시청측의 향후 계획과 관련예산 확보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람 본질문:시장님 번암리 앞 소망교회앞 도시계획 도로 역시 앞서 언급한 다른 질문들 과 유사 합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시장님이 군수시절에도 본의원의 의회 현장방 문을 통하여 꾸준하게 3년째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측의 답변이 22억원의 예산은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2011년도만 하 더라도 불과 7~8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었습니다.   3년이 다된 지금껏 시장님은 이 도시계획도로 시행에 미온적인 행정을 하여 지 금은 그 예산액이 22억원으로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또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 릅니다. 왜 다른 지역에는 막대한 군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확보 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민심행정을 펼치시면서 유독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사항에는 예산투입을 꺼리시는 것 인지 궁금 합니다.   시장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왕에 있는 장기 미집행 사업이나 집단안전이 야기 되는 기반 시설 사업에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시길 기대하면서 위의 소망교 회 앞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6.조치원읍 신안리 철도(경부선,충북선) 건널목에서 사망 사고등이 발생하고 최근 신안 e_편한 아파트 입주민들과 조치원 중·고등학교등의 통학생과 전통시장 상권인 조치원읍 원도심등에 대한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바 향후 철도건널목위의 고가도로나 지하통로등의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 =도시건설국장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