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지역과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를 촉구합니다.

 

[조치원읍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촉구]

2013년 10월 28일 제13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

민주당 김부유 의원 입니다.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세종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과 권우홍 교육감 권한 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세종시가 정작 세종시안의 지역균형발전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연서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는 생활의 여러 불편함 속에서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이주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둘씩 세종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정주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아직도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중 대다수가 이주를 하지 못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통근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80억원의 국고가 통근버스비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1단계 정부청사 입주 5개 부처를 비롯하여 올해 말까지 2단계 이전작업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와 12개 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주할 예정 입니다.

 

아울러서 2014년까지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앙부처는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정주 인프라는 부족하고 비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이모 과장(46)은 최근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옮겼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 입니다. 인근의 한적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최첨단 녹색도시와 스마트 명품교육 환경을 목표로 건설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뚜렷한 시정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정부청사 구역의 부족함을 우리 조치원읍이 갖추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청사 구역은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나날이 외형이 발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반면 우리 세종시의 중심도시인 조치원읍은 나날이 위축이 되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치원읍의 작은 면적에 4만 7천여명이 넘는 과밀 인구가 뻗어나갈 통로를 찾지 못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조치원읍의 중심을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철도역이 동서를 구분하여 조치원읍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주변 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명칭은 침산2 근린공원으로 관련 법 규정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30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6조, 제19조에 근거하고, 도시공원 최초지정고시일은 1954년 5월 15일에 하였고, 공원조성계획 최초고시일은 2009년 6월 10일이고 변경은 2011년 11월10일로 전체 지정면적은 258,903㎡로 그중 시설면적은 90,678㎡이고, 녹지면적은 168,22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넓은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정하여 현재 침산리 주변 지역은 개발을 할 여지가 없어 위로는 봉산리와 신흥리 지역까지 개발 제한이 되어 있는 실정임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현재의 자이아파트 주변인 연서면 월하3리와 쌍전리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인 농지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지난 1992년 12월24일에 고시 되었고, 지정면적은 월하리 74.6ha, 쌍전리 72.7ha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농업진흥구역은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즉 경지정리등이 된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도농복합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위에 언급한 두 지역은 쌀 생산량이나 공원등의 기능이 우리 세종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세종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인구 증가율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록 급속한 팽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조치원 역시 세종시 출범전에는 3만여 인구였지만 출범1년이 지난 지금은 4만7천여명이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우리 세종시 발전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라고 생각 하면서 정부청사 구역 못지 않은 지역내의 균형잡힌 도시정책을 실현 시키고 특히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세종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조치원읍의 활성화에는 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시공원지역과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를 중앙관련 부처와 긴급히 협의하여 주셔서 정부청사 지역과 조치원읍 지역이 중심도시로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상생발전의 균형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침산2 구역의 도시공원 지역과 연서면 월하리와 쌍전리 일부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조치원읍의 정주여건을 해소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