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와 관련하여!!

최근 정치권에서 세종시 설치법안과 관련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선진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인 민주당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중심지역인 연기군의회 의원으로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역을 포함한 세종시로의 출범이 잘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만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012년 12월의 대선과 맞물려서 각당의 정치적인 셈법이 모두 각양각색인지라서...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출범시기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총선과 관련하여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선진당에서 민주당의 점유율을 낮추고자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하여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같은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치열한 선전성 기자회견을 남발하고 있는듯이 보여짐은 제가 민주당원이라서 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저는 10월 19일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세종시 관련 질의를 3가지 정도를 합니다.

 

다른 의원들과의 중복질문을 피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고자 하니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질의 의원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군수의 입장에서 의견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요지

1. 군수께서 세종시 원안에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잔여지역 포함에 따른 편입을 반대하는 인근 청원군등의 주민반발에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

2. 잔여지역 포함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예산수립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3.행정도시 건설특별법에는 면적이 5%증가나 10% 감소시는 공청회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 지정고시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행정도시 입지후보지 평가에서 선정된 연기지역이 뒤집어 질 수도 있고 행정도시 기본계획 등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기군수로서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