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
그만둬야 한다.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의 마각이 드러났다.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13번, 취임이후 3번씩이나 발언한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사기꾼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정운찬 총리 뒤에 숨어 있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세종시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다만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고 결과물이 도출되면 청와대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결과물이 도출된 적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주도적으로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오만 방자하기가 하늘을 찌른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처음부터 소신껏 말했어야지 이제와서 공약을 번복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국가의 원수가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신뢰와 약속’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국민이 정부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상 적게 받은 연기군민 등이 불만에 차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주장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 그 인식이 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분들이 조상이 대대로 살던 땅을 선뜻 내어준 이유는, 세종시 건설이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년대계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돈 몇 푼 더 받자고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단순한 지방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사기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민과 16번 약속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 마땅하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00회가 넘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률을 지키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도시개발 전문가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가 모여서 2년에 걸쳐 157회의 토론과 회의를 거쳐 세종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여야합의, 헌법과 법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조차도 무시하고, 한두 달 사이 두세 번의 회의를 거쳐 수정하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은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켜 경쟁력 없는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떻게 약속위반이 '국가지도자의 용기'란 말인가? 약속위반은 ‘국가지도자의 용기’가 아니라 사기꾼 대통령의 가증스런 배짱일 뿐이다.
국민과의 약속위반이 백년대계를 위한 '대통령의 외로운 결단'이라면 약속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기꾼들도 외로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대통령의 외로운 결단'이라는 미명아래 이명박 대통령은 몇 번이나 더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대통령직을 그만둬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자 핵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없이는 전국적으로 건설하기로 한 혁신도시․기업도시도 없다. 혁신도시․기업도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16번이나 말한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졌는데, 이제 한 번 말한 것쯤이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게 이명박 대통령임을 우리는 안다.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바꿔라.
세종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도시이며, 여․야 합의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실정법에 의해 진행된 도시건설이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선서를 위반한 것이며,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를 법률개정 없이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탄핵소추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 그만 두지 못하겠다면 신임투표를 하자.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500여 차례의 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고, 157회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세종시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논의와 토론 속에서 수립된 건설계획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1인의 결정에 의해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무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국론은 분열하고 지역간 대결로 치달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
행정기관 이전 없는 세종시 건설은 속빈 강정이다. 사막 속에 건설했던 두바이가 허망하게 무너진 것처럼 ‘행정중심’이 빠진 세종시는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기업, 연구기관, 교육 및 문화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은 ‘+α’에 해당한다.
핵심은 ‘행정기관 이전’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을 쟁취하기 위해, 50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9년 11월 28일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양 승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