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재판과정과 통추위의 역활에 대한의견 입니다.

선거법위반 재판과정과 통추위의 역활에 대한의견 입니다.
작성자 : 김부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선출직 후보로 출마를 한 전력이(?)이 있어서 사실은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자체가 글의 논조를 떠나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올리고자 하는 글의 내용은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고 보아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의 현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내외적으로는 이기봉군수의 선거법위반에 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어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지역 전체로 볼때에는 적지않은 불안감들이 교차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과 향후 통합시로의 문제등으로 통합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예전의 비대위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함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과정에 대한 의견 입니다. 저 역시 선거직에 출마를 했던 입장에서 이기봉군수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당선무효 유죄판결에 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재판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러갈래로 착잡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법 제도 자체가 모순점이 많고 유/무죄의 판결이 판사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판결들이 나오는 현실속에서 아마도 선출직 입후보자들치고 선거법 위반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후보자들중 재력이 풍부한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금권선거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현직에 있는 선출직 후보자들은 금권과 관권선거에 대한 유혹이 대단함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하고 지하에서 움직이는 그늘진 선거였던듯 싶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현장 경험이 었습니다. 돈없는 후보자의 설움,권력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의 설움... 오직 신념하나로 버티면서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를 하는 후보자들이 얼마나 어리숙한지를 뼈저리 느낀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선거과정 보다는 선거후의 시시비비 였습니다. 후보자 본인들의 사정이 어떠하든 선거직후 개표과정을 의심하여 법원에 재검표 신청을 하고 결과가 뒤집어 지지않자 연이어 속개된 유사사무실 운영에 대한 제보로 인한 단속과정과 검찰과 법원의 판결에 이어 모 후보자에 대한 악성 인터넷 글등에 대한 고발과 수사과정등 묘하게도 특정 후보자측과의 대립으로만 이어진 시시비비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네거티브성 선거법 위반은 엄중처벌을 해야만 지당합니다. 그러나.... 선거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한차례도 아니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고소고발을 하고 현재의 재판과정 까지 이르게 된점... 거기에 선거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재판에 이르게 한 후보자의 처신등등.. 선거직에 출마를 했던 우리 후보자 모두가 군민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누구나 선출직에 출마를 하는 마음을 모두 이렇게 표현 하더군요... "오직 국민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 되는 마음으로 출마를 한다고"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현실은 어떻한가요? 선거 과정보다는 선거후의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고 이편,저편 가르는 편가르기가 더욱 심화 되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다름아닌 바로 국민들앞에 무한한 봉사를 하겠다고 나오신 군수,도의원,군의원 후보자들이 그 갈등을 부추기는 주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계신 몇분이 계속 갈등을 촉발하고 유지하고 있는게 지금의 연기군 현실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누구보다 선거법을 준수하고 지키지 않을때는 엄벌에 처하여 일벌백계의 선고를 하는게 지당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선거때에도 불법부당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저는 이기봉군수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것 외에는 모르기에 고발을 한측의 의도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공명선거를 하자는 염원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보자는 순수한 의도였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고발인측의 고발인이나 증인들 모두가 특정후보자분의 사람들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군수당선자의 증인들 역시 모두 그분들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 하는 것은 재판과정과 그 결과 보다는 지역 민심을 편가르기 하는데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특정한 두분의 후보자 진영에서 앞장서서 선도를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연기군은 두분의 개인적인 권력욕과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선량하고 동정심 많은 유권자들을 본의 아니게 편을 갈라놓고 계시는 후보자들이 차기에 또 어느누구가 군수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지역의 민심은 늘 두개로 양분이 된다는 것은 자명함이 아니겠는지요... 바라옵건데 어느 선량이든지 마음의 허욕부터 비워야만 진정으로 우리 연기군의 미래가 밝게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오기의 정치, 오만의 정치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 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 해 봅니다. 진정으로 연기군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분들의 양심과 정직함에 서로를 비춰보는것은 어떠할지 감히 의견을 드려봅니다. 두번째 통합시추진위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통합시 추진위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대다수 지난 행수추진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더군요. 그간의 통추위 결성과정 역시 잘 알지는 못 합니다. 중략하고 결론적인 생각만 올려 봅니다. 통추위를 결성하면서 왜 통추위를 결성하는지 그 필요성과 지역을 걱정하는 적지 않은 이들 모두가 궁금해 하는점중 하나가 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는이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황순덕의원님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동조하고 소위 사회단체장들이 중심이 되는 것 까지는 알지만 이후의 일들은 가끔 지방지에 나오는 단편적인 소식이 전부 입니다/ 통추위는 군민들에게 먼저 통추위의 기능과 역활을 설명하고 통합시로 갔을때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검증하고 군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지금껏 특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통합시가 되야 우리 모두가 소외당하지 않고 잘 산다는것 정도만 흘리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진석의원이 주도하고 군비를 지원하여 국회에서 우리군의 세금으로 용역을 주어 공청회인지 용역결과 발표장인지 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것 역시 통추위에서 동원한 일부 군민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합시가 아닌 연기군으로 남거나 연기시로 승격 되었을때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뭔지 불이익이 뭔지 정도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군민들의 동의를 받을때에 비로소 통추위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통추위 추진 상황으로 볼때에는 군수님 조차도 그저 주변상황에 맞추어 끌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임을 볼때에 통추위의 핵심 위치에 계시는 몇분의 정치적 행위로 비쳐짐은 혼자만의 생각 일런지요... 세종시 명칭문제도 그렇습니다. 정진석의원께서 그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로의 명칭을 확정하는 심의 기간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 勢부족으로 어려워서 그 심의 과정이 잘못이고 엉터리였다고 설명을 해주시는게 더 큰 공감을 일으키지않으셨을까요? 모든게 결정이 되어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되돌리기에 어려운 지금의 현장상황에서 국회로 초청해서 공청회를 하고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시는 것은 내년의 총선을 겨냥한 민심획득 과정으로 보이는데요..제생각이 물론 틀리기를 바랍니다. 통합시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군민의 이름으로 하는 큰일을 불과 몇분의 핵심 간부들이 주도하고 나머지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분들은 그저 동원만 되는 그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이제라도 통추위는 통합시로 갈때의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왜 향상이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왜 꼭 통합시로 가야만 되는지를 목소리만 높이지 마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꽃 소식지등을 활용하여 그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군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일부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만 날리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더쓰고 싶지만 다음에 좀더 세분화 하여 글을 올리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기군행정발전연구회 상임대표 김부유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