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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무원노조 "행정 감시 우리가 맡는다" 수천여 공무원, 내부고발자 자처   심규상(djsim) 기자

▲ 27일 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낭비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05 심규상 '업무추진비, 계도지 구입비, 기관장 출장여비, 사업성 미비로 중단된 사업, 전시성 행정, 집행과정에서 증액된 사업, 특정업체와 사업 중복발주사례, 수해피해 구호금 모집 및 집행실태...’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선정한 올 하반기 중점 예산감시 대상이다. 이들의 지방행정감시 선언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곳은 충남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를 이끌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공직 내부 사정에 정통한 각 분야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남 각 시군 현직 공직자들이 대부분 공무원 노조원이다. 실무와 내부 정보에 밝은 노조원 모두가 투명행정을 위한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 노조의 경우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다.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행정 및 정무부지사에 대한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 건수만 올 들어서 4번에 이른다. 충남도가 총괄현황만을 공개하고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타협안으로 ‘열람’조건을 제시하자 노조 측은 “법으로 문서공개 하도록 돼 있는 판공비 지출내역을 왜 대충대충 넘어가려 하느냐”며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이용길 위원장(왼쪽)과 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 김부유 본부장이 충남도 문서담당을 면담하고 도지사 업무추진비 성실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005 심규상 노조측은 각 시군별 자체 조사를 통해 충남 시군의원들이 지난 달 의원 체육대회 행사에 1억 5400여만원을 사용하고 한 군의회(의원 13명)의 경우 체육복과 운동화, 모자 구입비에만 900여만원을 지출한 사실도 적발했다. 모 군의회, 체육복,운동화, 모자 구입비만 900여만원 공무원노조충남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충남도당은 26일 오전 충남 도청 앞에서 가진 공동선언을 통해 “충남은 전국 최저 보육재정과 최악의 교육환경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고 민생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내달 예산학교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지난해와 올해 분에 대한 충남 각 지역 지자체별 세부 예산비교분석을 벌일 계획이다. 또 내달 말경에는 상반기동안 벌인 1차 예산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무원 노조결성을 위한 총파업과 관련활동으로 충남 각 시군에서는 10명이 파면된 상태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에는 충남 10개(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서산시, 태안군,홍성군 제외) 시군 4300여명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