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하 어수선하더라~

 

파업주도 전공노 간부 벌금형

행정소송서 승소땐 복직 가능

2005-06-18 일 6 면기사

충남지역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파업을 주도한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추후 행정소송에서 이길경우 복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충남지역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유 전공노 충남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총파업 찬판투표에 참여하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같은달 15일 충남지역 전공노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은데다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려했던만큼 중형을 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따라 김 지부장은 향후 파면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게됐고 당시 함께 파면된 조합원중 소청심사에서 구제받지못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10명에게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宋忠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