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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鷄肋)이 된 세종시립의원 어찌 할 것인가?
세종시립의원은 지난2012년 12. 27. 정부세종청사 개청식 이후 7개부처 5,600여명이 근무하는 세종시에 이주공무원 및 가족등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긴급진료시설이 부족하여 조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논리로 세종시 조치원읍 수원지1길에서 지난 2013 .7월 개원식을 갖고 진료를 해오고 있다.
문제는 개원식 첫해인 2013년에 4,810,871원, 2014년도 4,678,318원등 1년 6개월동안 9,489,189원 약 95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시의회 일부 의원들로 부터 예산 수립 시기부터 많은 지적과 반대를 받아온 세종시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사업이 되었다.
현재 시립의원의 현황을 보면, 건축면적 439.29㎡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수탁기관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수탁협약 기간은 2013. 03. 04 ~ 2015. 12. 31. 까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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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세종시립의원 전경 |
원장직무 대행은 안아름(가정의학과)교수로 전체 37명(정원 23명/비정규직 14명)으로 일반진료 및 응급실(평일/24시간)을 주말을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많은 인원과 좋은 장비등을 갖추고 막대한 시예산을 사용하는 시립의원이 하루평균 내원 환자수가 시내의 일반 병의원의 내원 환자수에 턱없이 모자라는 개원 첫 해에는 하루 평균 10여명 정도에 불과 하다는 점 이다.
지난 2013년 말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당시 김00시의원은 막대한 시 예산을 쏟아 붓는 시립의원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에서 올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50% 수준에서 운영을 해 보고 이후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등을 통하여 세우는등의 2014년도 세종시 전체 예산안 보고중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다수당인 시의원들의 거수투표로 이례적으로 예결위원회 결정에 반대하는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여 예결위원장직을 사퇴한바 있을 정도로 세종시립의원 문제는 시 출범과 함께 대표적인 실적주의 시책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심지어 당시 세종시립의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경제산업국이 시립의원 운영조례등에 관한 시측의 조례안이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자 광역행정업무에 속하는 보건정책기능을 갖고 있는 시청 업무 분장기구를 기초행정기구인 세종시보건소에 그 업무를 떠 넘겨 세종시립운영에 대한 책임을 보건소로 떠 넘기는 상식밖의 행정까지 서슴치 않아 시의회 와의 갈등이 촉발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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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조치원읍 교리에 위치) |
이후 지나 6.4선거에서 새정민주연합 소속의 이춘희 후보는 “세종시립의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 시켜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시장에 당선이 되었고, 지난 6월30일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하여 서울대 병원과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2016년부터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 시키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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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춘희 시장 |
그러나 이춘희시장은 취임이후 시 관련부서등의 정책조정 회의등을 통하여, 노인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현재의 세종시 요양병원의 공실률이 높은 점과 노인전문병원 운영등에 따른 비효율성등으로 결국은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제2의 시립의원 사태가 날 것을 우려해서인지 취임후 발표한 “세종시정 2기 100대 과제 4개년 실천계획”에서는 세종시립의원 운영개선 방안으로 계획이 수정 되었다.
당초 이춘희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춘희 시장은 후보시절 세종시립의원 개선 방안등에 관한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공약을 내걸은 듯 하다.
노인전문병원 역시 서울대학교병원 위탁 시립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이상 들어가는 것과 지역의 노인요양병원등과의 기능 중복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을 공약개발 팀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공약불이행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이 예상이 된다.
세종시립의원에 대한 어떠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는 이춘희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2015년 말까지는 서울대병원에서 현행대로 위탁운영을 하며,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30억원 이상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의회의 결정이 주목되지만,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의원 15명중 9명으로, 적자 운영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6개 요양병원의 병실 수급률에 대한 공실률은 30%에 달하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 차관급 출신의 이춘희 시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의원의 정책공조와 총리를 보좌하던 조상호 세종시장 비서실장의 세종시립의원 해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자료제공 : 세종시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