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보조금 주는 공무원의 "갑"질 행정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인가 이상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지난 10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장에는 이춘희 시장과 정태춘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 관련 기관단체장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주최하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의 목적은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활동 장려등을 위한 기념식과 표창 수여 및 축하공연”등을 하기 위하여 기념식을 갖는다고 시청측은 밝혔다.   좋은 취지의 기념식이 매우 어색하게 치루어진 것은 바로 “표창” 대상자의 선정과정에 있었다고 한다.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복나눔과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시청측에서 보내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이날 기념식을 보도 하였다. 이상한 것은 바로 시청측에서 보내온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부문별 표창 계획은 시장 표창 5명(공무원1, 민간인·단체 등4명)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명의 시상 계획이 있다는 시청측의 보도 자료였다. 문제는 바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부분이었다.   세종시장 표창 대상자의 명단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자 1명의 명단은 밝혀왔다. 이날 행사중 표창 수여부분이 참석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2명이라고 밝혀왔음에도 민간 부분 수상자 1명(금남면 오영숙씨)의 명단은 공개를 하고 표창을 수여도 하였지만, 나머지 1명의 수상자는 명단 공개도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표창 수여식이 끝났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명의 수상자는 누구였을까?   본보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대상자는 바로 이 날 행사를 주최한 세종시청 행복나눔과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사회복지 6급. 임모씨)이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부터 상을 받는 수상자들 장관 표창과 광역단체장의 표창은 상당한 위력이 있어 공무원들은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상 이다.이는 광역시장급 이상의 표창 수상 기록이 첨부되면,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시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장관표창은 누구나 받으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행복나눔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을 하였다. 표창 수상자 선정과정은 시장의 상이든 장관의 상이든 세종시청 주관부서에서 다 선정 하는 것이라면서 사회복지협의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모든(민간 대상자 포함) 표창은 해당 사회복지협의회와는 상관없이 공무원인 자신들이 선발 하였다고 못박아 답변을 하였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인원만 동원해서 참석 시키는 허수아비 역할에 그치고 행사전반에 관한 일에는 일체 참여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받는 죄(?)로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하였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사회복지사는 이날 행사를 주최한 주무과장은 지난 해 에도 표창 대상자를 선정 하면서 협의회와는 일체의 협의 한번 없이 모든 것을 독단으로 처리하여 진행 하였다고 한다. 이춘희 시장은 시장 선거 공약등을 발표 할 때나, 개인 단체등을 만나 선거운동을 할 때나 “세종시와 개인적인 연관이 없기에 공무원 인사도 행정도 사심 없이 잘 해 나갈 것 이라고 유한식 당시 시장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곤 하였다”며 최근의 지역내 각종 행사나 기념식등을 치루는 과정을 보면 과연 이춘희 시장은 공무원 조직의 행정력을 제대로 장악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든다는 세간의 평가대로 이번 기념식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원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표창 대상자를 선정 하면서 일선에 일하는 사회복지협의회측의 입장 반영 없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수상자 선발이 과연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관계자는 시청측의 대다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시장 상이나, 장관 표창등 수상자 선정은 해당 협회나 단체등에서 추천 하여 공적조서를 시청측을 경유하여 담당 부서와 정부 부처로 올리는 과정을 통하여 시상을 하는것이 관례이고, 사실 시청측의 담당 공무원이 그 많은 단체의 회원들 개개인의 봉사활동 시간이나 공적등에 대하여 사실상 개인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단체와 협의 한번 없이 수상자를 선정하는 자체가 투명하지 못 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조금 준다고 그것을 무기로 횡포를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제 하다는 푸념을 하였다.   좋은 취지의 상은 보약이 된다. 그러나 상 만을 위한 상이 될 때에는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무엇인지 부터 파악을 하는 일선 간부공무원의 자질이 요구된다. 명품세종시를 만들겠다는 이춘희 시장의 공약 실천은 현장 공무원의 공정함 관이 먼저가 아닌 민이 먼저인 시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속에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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