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김부유의원, 세종시의 비정상적인 예산안 처리 유감

청룡검객 2013. 12. 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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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유의원, 세종시의 비정상적인 예산안 처리 유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촉구
2013년 12월 20일 (금) 14:30:04 이병기 기자 lbkblue@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14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사진은 김부유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 

 

20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14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총 24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했다.

 

유환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의 본회의 진행에 앞서 민주당 소속 김부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원만한 상호 협력을 호소했다.

 

김부유의원은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간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 이후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해보는 단층행정 체계를 경험하면서 계사년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고 운을 뗀 후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직을 맡았던 입장에서 집행부 예산안의 특정 정당만의 처리과정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은 최근 201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시청과 교육청등 양대 기관의 1조 4천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았지만 일부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의회기능을 경시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며 편성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종시 간부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전문적인 예산안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런 불성실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기존의 정부 부처와 타 시, 도 및 시,군,구에서 전입을 오신 분들과 과거 연기군 시절의 공무원들 중 대거 승진을 하신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미온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은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세종시립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하루 평균 4개 진료과목을 다 합쳐 고작 평균 50여명 남짖 진료를 받았다는 그 작은 시립의원에 2014년도에 전속의료진 전세금 4억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7천만원과 서울대병원에 주는 인건비를 포함한 민간 위탁금 40억원등 총 47억원이 넘는 세종시민의 엄청난 혈세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그 예산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직접 설명하여 의회의원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라고 시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중요 시책 결정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보다는 집행부의 권위 의식과 '묻지마' 식의 행정 우월주의와 편의성이 지난 번 예결위원회의 예산안을 무시하고 의회 기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의원은 5분 자유발언 마무리에서 "이제 갓 출범한 우리 세종시는 그야말로 어려운 난제들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시장님과 시의회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될 때"라며 "이렇게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세종시의 명품도시로의 완성은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며 "비록 소속 정당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노선이 다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로 대응하는 관계일 망정 시의원과 시장은 명품 세종특별자치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함께 만들어 나가 주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