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청사는 현 시청사를 활용하라!

 

제9회 세종특별자치의회정례회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유환준 의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 부 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연기군의회 의원 시절부터 현재의 세종시의원이 되어서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힌바와 같이 세종시는 지난 7년 반의 세월동안 정치권과 특히 과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가정책사업의 기조가 흔들리고 표류를 하면서 어렵게 세종시가 출범을 하였음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우리 세종시는 현재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의 문화 경제 인프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많은 시민들은 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예정지역내의 공공기관 건설과 관련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정 지역내의 시청사와 시의회등의 건립은 이미 예정 되어 있는 시기에 완공이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져 있음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5월13일자 충청투데이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종시 보람동 625-5, 3-2 생활권에 지난 1월30일 착공을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청의 공사가 5월 10일 현재 2.3%에 불과하고 그것도 건축공사가 아닌 기반시설인 파일공사의 공정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사비 796억원, 부지매입비 250억원, 부대경비 63억원등 총 1,109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2,873 제곱미터, 지상 6층 지하1층 규모로 공사기간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4년 9월 21일 600여 일간의 공사기간을 통하여 시청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 나 있습니다만 현재의 공정률을 감안하면 시청사는 예정된 공기내에 완공이 되기에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세종시의회동 건립은 더 더욱 오리무중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청사는 시청사와 함께 건립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립비용에 앞선 설계비 조차 반영이 되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추진이 된다 하여도 시청이 입주를 한다는 2014년 연말의 계획에 따라서 입주하기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의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 실시한 행복도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2차 공사 뿐만이 아니라 예정지내의 각종 공공기관 입주마저 크게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종시청사와 의회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 마저 세종시청 건축비용은 물론 시의회 건립비용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지 세종시 특별법에 의하여 세종시 건설에 대한 예산을 8조 5천억이나 확정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마저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외면하는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지난 4월 의회 5분 발언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세종시 청사와 의회 청사 건립이 어렵다면 기왕에 시작한 시청사는 늦더라도 예정지역내에 건립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나 설계비조차 세우지 못한 시의회는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역의 행정력 부재를 메꾸고 예정지역과의 동반 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건설청장이 도시계획 및 건설을 하는 예정지역에 비하여 행정력 수요가 많은 주변지역의 시민을 위하여 현 세종시청사에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농정원 유치와 세종시청의 환경 위생 분야, 건축분야, 문화 체육 분야를 남겨두고,

 

아울러서 현 세종시의회 청사등에 사회 복지분야 및 우리 세종시의 보육정보센터를 함께 구축한다면 부지매입비와 막대한 건축비를 들이지 않고도 영유아 복지증진과 어린이집 운영등 보육정책 전반에도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정책들이 실현이 된다면 현 세종시 청사는 제2의 행정타운 기능을 담당케 하고 시의회 역시 현 세종시 청사의 일부를 리모델링 하여 존속시킨다면 세종시 건설에 예산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박근혜정부의 국가 재정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주변지역 시민들의 지역불균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세종 정부종합 청사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놓고 봤을 때 시의회와 시청사는 근접하여 있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의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시청의 위에 열거한 복지환경등 행정 기능들과 의회 기능이 합쳐지게 된다면 오히려 균형 있는 세종시 발전을 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북부권역의 발전영역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의 소극적인 세종시 건설 정책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세종시 만의 새로운 도시계획과 더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시의회 청사 및 행정력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구체화 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김 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