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세종시의 기초는 시민의 안전이 먼저 입니다!
제7차 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 5분자유발언
제목 : 명품 세종시의 기초는 시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4만5천 조치원읍민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의장님을 비롯한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교육감님!
민주통합당 소속 김 부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기군의원 시절부터 현재의 세종시의원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특히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로구간과 주택가 밀집지역등에 대한 가로등 증설과 범죄예방용 CCTV의 추가 설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시 정부중앙청사 지역의 북부권에 위치한 도시인 조치원읍은 현재까진 지역 내 최대 번화가이자 최대 상권을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도 계속해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올해 안에 5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시장님께서 어느 행사장을 가시던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 세종시!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누누이 자랑하는 축사를 수없이 말씀 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조치원읍 남리의 부녀자에게 흉기를 사용한 강도사건등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방범 시스템 구축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청사기관을 중심으로 세종시 전역에 대한 개발에 따라 치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강력범죄 및 방범 활동 범위는 증가 추세지만 경찰인력 충원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이 범죄를 증가 시키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 출범전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죄가 주요 범죄로 떠올랐지만 최근에는 지역 밀착형 지능, 강력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현장을 둘러싼 절도, 폭행 등으로 강력범죄 건수가 많았지만 현재는 세종시민과 연관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면서 체계적인 강력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통합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세종시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신속히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 합니다.
특히 세종시의 중심도시인 조치원읍은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변을 제외한 주택가는 가로등 마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밤만 되면 암흑 세상으로 변하여 주민들의 왕래마저 뜸한 실정임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cctv는 경찰 관리를 포함하여 전체 26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조치원읍에 설치된 cctv는 10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주정차 단속과 다목적 cctv로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은 한솔동을 제외한 10개 읍면 10,303개중 조치원읍이 2,619개입니다.
가로등 역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음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남리 지역의 흉기 강도 사건의 범인 검거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도로변에 설치된 cctv의 현장 녹화물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본의원이 제안한 세종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에 앞서서 시민 누구나나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 동네길을 위하여,또한 조치원읍의 낙후를 예방하고 범죄 없는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어두운 주택가인 조치원읍 남리,평리,상리,교리,신안리,신흥리,번암리,죽림리등의 주택가에 더 많은 가로등과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여 주시고 경찰관서등과 함께 운영하는 방범용 cctv유지보수비와 운영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세종경찰서에서는 지역 치안수요를 자체 분석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방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배 이상 늘어난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임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한솔파출소는 지난해 말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관할 면적만 100만㎡(30만평)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파출소 인력은 18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안력이 매우 열악한 실정 입니다.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세종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함은 불문가지이나 현재 경찰력은 3급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우리 시민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내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유독 경찰에 대한 정부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품안전도시를 위해 최소한의 방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이해찬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정치력을 발휘하여 경찰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29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