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 대한 교육감 답변

세종시의회 제5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시정질문에 대한 교육감 답변

○교육감 신정균 평소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 질문에서 대책까지 말씀 해주시고 예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으로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아직 그러한 것까지는 가지 않고 평생교육원에서 5개 지역 안의 아동센터에 교육프로그램 예산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인력도 그렇고 관리적인 면에서 상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백이 있는 교실을 활용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쪽으로 와도 무관하겠는가를 검토 후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교육을 해야지, 평생교육을 해야지, 여기에 보육기능도 저희들에게 떠맡겨져 있죠, 방과후교육도 해야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까지 흡수하면 이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폭주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묘미있게, 방과후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잘 묘미를 살리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학생 대상 여성자궁암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혜택을 못 보고 건강검진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아까 3억원 정도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학생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향후 학생들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 해주신 보건교과 수업의 시간편성은 저희들도 2013년도의 교육과정 운영에 이것을 반영토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지침을 내릴 때에 이런 것들을 한번 반영토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어렵게 되느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는 체육선생님이 전학년을 다해도 이수해야 될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른 데에까지 가서 자기 수업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시간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체험활동에서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는 선택교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이 있고, 또 대규모 학교는 시간을 많이 빼주다 보면 보건교사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데에서 이것이 잘,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정하게, 보건업무에도 지장이 없고 보건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서 잘 운영되도록 2013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이것을 반영토록 지침에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부유 의원 예.

○의장 유환준 나와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씨가 좀 빠른 편이예요.

그래서 아마 의사전달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제산업국장님인가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따로 본 의원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세밀하게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이 약간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것과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학교 안 지역아동센터는 선생님들의 인력지원을 받는 안이 아닙니다.

즉 학교에 있는 방과후의 유휴시설을...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교육감님 혹시 아세요?

○교육감 신정균 가정에서의 개념에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의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상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뭐가 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 자리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만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행정기관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만 한 개수 당 운영비 쪽으로 200만원 정도 씩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보조금의 정상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목사님들이 언제 그것을 해봤어야죠.

그리고 통제, 규제, 감독, 감사를 못 견디겠으니까 반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아동센터가 교회에서 시작했을 때 보다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세종시 관내에도 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자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체계가 굉장히 영세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학교 안 지역아동센터는 영세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물들 보다는 방과후에 학교 시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요즘은 새로 짓는 학교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시에 시행을 하자는 제안이 아니고 최소 한 개 정도의 학교,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학교에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거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와서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교육감 신정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 라 방과후에 어쨌든 누군가가 학교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오면 일단은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 운영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로 말씀 드린 거지, 우리 선생님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그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사실은 학교 시설물 사용하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장선생님도 잘 안 빌려 주려고 하죠.

그러나 어쨌든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연기군 교육장 시절에도 연기군에서 몇 번 교육경비를 심의하면서 제가 강조를 했고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사실 학교라는 담장은 높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세종시에 거주를 안해요.

대체적으로 주소를 여기에 두었을지는 몰라도 대전에, 청주에, 천안에 거주하시죠.

빨리 퇴근하시고 빨리 집에 가셔야죠.

그런 것 때문에 빚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학교행정과 교육행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저 초·중·고등학교 다 해봤습니다.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많았거든요?

물론 교육감님이 새롭게 취임을 하시고 나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학교 안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시고 이것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말이 아니고 한 두 개 정도의 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신정균 그래서 저는 학교시설을 지어 놓고서 바라만 보지 말자.

학교시설 하나에 몇 백억씩 되는데 최대로 활용해서 그만큼 써먹자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