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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로포장공사 끝지점.(밤나무가 있는 곳이 많은 주민이 문제를 지적한 임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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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할 의원이 재량사업비로 인해 전국적인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이때에 세종시 특정 의회 의원은 일명 포괄사업비로 개인이득 사업 목적에 운영 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표본이라는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원들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한 것은 뉴스와 언론에서 흔히 봐와서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의 재량사업비는 배수로 정비나 농로포장, 골목 보수 등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세운 국민에 소중한 세금이다.
특히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는 응급처치용으로 마을과 동네의 천지지변과 집행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공사 내지는 시민의 피해발생을 즉시 복구를 하기위한 사업비를 시,군 의원에게 사업비를 배정한 것이 재량사업비이다.
이러한 시민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에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들에 말에서 흘려 나오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목적에 중점을 가진 재량 사업비를 특정 세종시 모 의원은 국민의 세금 약 2억 원의 사업비로 쓸모없는 맹지라고 하는 그린벨트 땅에 농로포장 공사를 뒤늦게 한 것이 밝혀져 이를 아는 시민들은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땅의 단가를 높이는데 활동을 하는 것 같다”며 “서민의 입장 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을 시의원은 요술쟁이 같다”며 국민을 섬겨야할 시의원이 자신의 재산 불리기에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모 의원의 재량사업비로 공사를 한 장소는 금남면 용포리 6-1번지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농로포장 길이 200미터 폭3미터 공사(약 1억8000)이며 또한 약 40평(별도)의 농산물 보관 창고가 준공 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제의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텃밭을 가꾸는 한 주민은 “길이 없는 농지에 농로포장길을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은 이 농로포장길이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농지 맨 끝에 위치한 본인(의원) 땅을 농사 짓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세종시의회의원이 본인에 직급을 이용해 월권행위에 가까운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관계자 말에 의하면 “모 의원이 추진한 금남면 용포리6-1번지 일대 그린벨트 지역의 농로포장공사에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대상지 좌우로 8필지의 농경지가 있으며 농로 미개설에 따른 농기계 통행불가 등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농로개설이 불가피한 상황에 공사를 마무리 했다”고 답변했으며 마을 주민에 따르면 “농로포장공사를 마무리한 포장 끝 지점에 위치한 밤나무가 심어진 임야는 현재 세종시의회의원 임모 의원의 임야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