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의회 마지막 회기 중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연기군의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 내용 전문

 

 

존경하는 연기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저는 연기군의회 마지막 회기 중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기군민과 의회 그리고 군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충청권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는 세종시를 지켜내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민들이 합심하여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및 김문수 경기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기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정하여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연기군민만의 세종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명운을 건 국가균형 발전의 모델이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명품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할 행복도시 건설청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 이전과 세종시 자족기능을 뒷받침할 특례교부세 등 예산 지원을 독려해야 될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들의 관사용도 목적으로 37호의 단독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예비비 270억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라면 즉, “관사 건설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해도 내후년 상반기는 지나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이전하는 정부부처 장․차관은 서울이나 인접지역에서의 출퇴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명박 정부가 관사의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전 준비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관사 사업은 예비비가 아닌 행복도시 특별회계에 의해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지출을 염두에 둔 것인데, 사업 예측이 가능한 관사 사업비를 예비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예비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꼼수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특례교부세법 등의 법률제정안과 개정안 등을 제출하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및 민주당, 선진당 국회의원실을 수시 방문하여 세종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비협조는 물론 심지어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의 세종시 경시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세종시에 대한 정책적 생각이 부재하다보니 세종시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각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은 세종시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리고 특히 현직 장․차관들은 세종시 이전을 마치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 세종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명의식으로 정부직할 세종시의 정상적인 출범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끝으로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장․차관 및 특히 행복도시건설청장과 행안부출범지원단 및 연기군 집행부에 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 주변지역의 상권과 교육 공동화 현상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서면 월하리에 소재한 603 항공대대와 남면 연기리에 위치한 간이 비행장과 서면 봉암리에 소재한 62사단의 이전 등에 대하여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군부대 이전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내외 유명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유치와 과학비지니스벨트의 기능지구 정주권 확장 그리고 특급호텔 등의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 주는 데에도 정부 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여 세종시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신뢰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대통령님!

지킬 수 없는 공약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법률은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명품 세종시를 만들고 국격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는 세종시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보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명박대통령님이 국격에 맞는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지도자로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용의 해에는 우리 세종시가 드넓고 광활한 기개를 펼치는 우리 자손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세종시를 만들어 주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고 단결하여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멋진 세종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군민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2011년 12월 16일

 

연기군의회 의원 김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