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인사도 군정업무인가?"

홈 > 뉴스 > 정치/행정 > 정치 "용역 심의와 관리 철저히 하라" 행정사무감사 2일차, 보충감사 실시 2011년 06월 23일 (목) 20:15:37 김소라 기자 ksr8828@hanmail.net 연기군 사무감사 2일째인 23일에는 1일차 감사에 대한 보충감사와 문화공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감사에서 진영은 의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보다 신중을 기해 군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항간에 공무원 면피용으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용역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서면심사보다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진 의원은 용역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시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총괄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지속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제도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역할까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승업 의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해 되도록 고이율의 기금을 활동하도록 기획실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부유 의원은 특정사업에 대해 군수가 사전 방침을 결정하고 의회 승인까지 난 이후에 다시 군수가 재검토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질의했고 ‘통상적으로 없지만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에 ‘이미 결재한 방침을 재검토하는 것은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없다는 뜻’이라며 감사 마지막날 다시 관련질의를 할 것을 예고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김부유 의원은 충남 5대정신발양협의회 회장이 군수비서실장으로 별정직 공무원인데 법적 문제는 없는지 물었고 자치행정과장은 검토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부유 의원은 “군수가 각종 단체여행 자리에 참석해 인사까지 하느라 마음 놓고 군정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면서 동향보고를 군수에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동향보고는 각 읍면에서 받고 있지만 도에 보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에 김 의원은 “아마도 다른 부서에서 작은 행사까지 보고하는 모양인데 보고가 들어오면 참석을 안할 수도 없는 선출직 입장에서 난감할 것”이라며 “간부회의 때 각 실과장에게 군수님이 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행사 보고는 하지 말도록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은 정색을 하며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은 구분해서 하고 싶다”며 “다만 타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홈 > 뉴스 > 정치/행정 > 정치 "관광버스 인사도 군정업무인가?" 행정사무감사 2일차, 문화공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감사 실시 2011년 06월 23일 (목) 21:12:27 김소라 기자 ksr8828@hanmail.net 행정사무감사 2일차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학현 의원은 문예회관 등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무료영화상영, 기획공연 등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장승업 의원은 기금 운용관리에 고금리 상품을 활용할 것을 다시 주문했으며 문예회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조화미보다는 에너지생산효과에 더 치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야외 헬스기구 설치가 조치원에 집중되고 있다며 면 단위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김선무 의원은 작년 감사 지적사항인 체육행사 격년제 시행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문화재 정부와 보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읍면의 게이트볼장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용수 의원은 올해 도민체전에서 8위를 달성한 것을 성과로 꼽으며 세종시로 간다면 전국체전에 출전해야 하는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선수확보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 단체와 기업 등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장식 의원은 군에서 지난해 전국 규모의 시니어배구대회를 개최한 결과 올해 도민체전에서 배구가 3위의 성적을 거둔 것이라며 전국 단위의 규모있는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세종시 홍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관리가 안되는 문화재의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면 관리가능한 곳으로 이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부유 의원은 군민체육관, 농어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공무국외여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설유지비 증액과 청소인력 보충 등을 제안했다.   박성희 의원은 각종 작품전시회를 단체마다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성격의 전시회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홍보효과와 집중도가 높을 것이라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재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관용차 사용에 대해 고준일 의원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군수님이 사용하는 1호차의 경우 운행일지를 보면 매일 거의 7시반 출발- 9시 도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군수는 항상 군청에 안 계신다는 뜻이냐며 이 서류를 보아서는 군수가 군청에 근무하는지 다른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무도 모두 군정업무 추진인데 과연 주민들이 여행가는 버스에 올라가서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이 있는지 따져물었다. 고 의원이 부군수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부군수는 “군수님이 인사하는 것을 직접 못 봐서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비껴갔고 고 의원은 “5월 26일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관련 공문이 전달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군수가 관광 버스에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 만일 이런 연유들도 군수가 선관위에 고발조치라도 된다면 그 공백은 주민이 떠안고 가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수 관용차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불미스러운 말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내년 시장선거에서 군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이니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식 의원은 수의계약 현황과 수의계약의 장점 등에 관해 물었고 재무과장은 ‘공개입찰은 외부업체가 낙찰되는 가능성이 많아 하자보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장식 의원은 관용차에 주민을 태우는 문제는 보험적용 사항을 잘 고려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용수 의원은 지방세 결손분에 대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감사에서는 자료를 자세하게 잘 만들었다는 이례적인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김선무 의원은 무료경로식당을 축소하고 경로당 부식비 지급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식사배달자 수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김부유 의원은 문제가 되었던 공립어린이집 불법시설물 건축과 관련해 시설장에게 군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군 소유 건물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여기에 시정명령을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후조치가 부당집행한 금액만 여입조치한 것으로 끝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추후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식 의원은 2010년과 2011년 관내 어린이집이 행정조치 받은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고 과장은 ‘부실한 간식, 원아건강관리미흡 등에서 보조금 횡령까지 사례가 있었으나 해당 어린이집에 2중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승업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다문화가정센터, 어린이날기념행사 등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