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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상호지역주의와 갈등과 불신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 단초는 바로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 의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07년 11월28일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행복도시.대덕연구단지,오송,오창의 BT․ IT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명박 정부는 각종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09년 1월1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교과부에서는 ‘10년 1. 11일에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 하다고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세종시는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되어 있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고, 인근의 대덕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와 기업,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연계발전과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전국에서 2시간 이내의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국 주요도시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발전이 우수하다는 평가 였습니다.
위의 평가 결과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벨트핵(가칭 세종국제과학원)으로 국제과학대학원,기초과학연구원,가속기연구소,첨단융복합연구센터’ 와 두 번째 ‘벨트거점(세종시)으로 출연연,대학,공동연구센터,첨단 벤처기업’등과 세 번째 ‘C벨트(충청권:세종,대전,오창,오송등)로 세종시와 충청권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연결하고, 네 번째 ‘K벨트(전국권:서울,광주,강릉,대구,부산등)로 세종시와 전국의 주요과학산업거점’을 연결하는데 최적지가 바로 세종시라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입지조건을 완비한 충청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도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세종시 정상추진이 법률화 된 이후 갑자기 동남권신공항론이 대두 되면서 충청권 입지가 불투명해 짐은 물론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조차 과학비지니스벨트의 분점화를 들고 나오게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으로 말미암아 영남권조차도 입지선정으로 소지역주의가 발호하여 분열 양상을 초래한 끝에 결국은 영남권 유치 희망지 모두가 부적합 판정으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백지화가 되어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영남권 정치인과 지역민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책임질 과학벨트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위원회의 첫 회의가 끝 난후에 충청민심을 뒤집는 각종 말들이 난무하는데 있습니다.
‘입지선정은 정해져 있다, 대전, 대구, 광주등의 이른바 삼각벨트’를 형성하기로 했다는 등의 소문이 유력 정치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도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과학벨트가 소문대로 충청권에 입주하지 않고 소위 삼각벨트론의 근거없는 주장대로 분점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과학대국의 꿈은 영영 살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현재 정부에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충북의 오창과 오송과학의료 단지등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등과 함께 세종시의 자족기능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벨트는 국가백년대계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선진국에 비하여 한참 뒤쳐진 기초과학의 원천 기술을 키우고 노벨과학자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야심찬 국정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입지선정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들이 주장한 대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해야만 됩니다.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의 제출의 가장 큰 핵심 단어는 바로 효율성 이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근거가 바로 행정의 집중화와 효율성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과학벨트의 최적 입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세종시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과학도시 설계자인 핵물리학자인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주장한 여당성향의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과학도시 성공에 중요한 요인은 토지확보다, 120만평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의 장점은 국가가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월을 많이 허송해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건설을 하루빨리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함께 충청지역은 대덕의 22개 출연연(30년간 32조원 집중투자)등과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42%를 점유한 점과 석․박사급 연구인력 20,000여명과 KAIST등 총 29개의 대학이 집적된 점과 다음의 교과부에서 세종시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발표한 것 처럼 효율성이 가장 앞선 세종시야 말로 과학벨트 입지의 최적 조건지라고 할 수 있음을 청와대와 정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벨트 입지”의 주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해 1. 11일 “세종시가 거점지구로 적합하고 자족기능을 완성하며, 주변지역을 연계 발전시켜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다고 발표”한 바처럼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이행 이전에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반 구축집적도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 정도, 연구인력 확보 정도, 연구 시설장비 확보 정도, 연구성과의 양적,질적,우성이 확보되고 정주기반 시설에 따른 교육,문화,소비환경과 국내외 접근의 용이성등 최적의 인프라 구축이 완비된 점과 더불어 지진, 해일등의 재해 안전성 부분에도 세종시를 능가할 입지 여건이 없는 현실에서 정부는 더 이상 국론 분열을 초래하지 말고 과감한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조삼모사의 얕은 정책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의 임기도 이제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충청도민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즉각 국론분열을 초래하지 말고 당초의 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기초과학분야의 시급한 발전을 위하여 즉각 충청권에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를 발표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민심을 아우르는 정책을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대선공약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시행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최소투자와 최단기간에 최단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지로 부지매입과 도시기반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의 건설이 즉시 가능하고 시설결정 및 토지보상등 국책사업 추진시 수반되는 분쟁 갈등이 전혀 없는 전국 유일의 도시인 세종시야 말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최적지 인 것은 위에 명시한 바처럼 C벨트(세종시,대덕,오송,오창) 성장을 바탕으로 K벨트를 형성하여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은 물론 과학벨트가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줄 동력원임을 세종시 수정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과학계와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입지선정을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충청권 전체가 이제는 더 이상 정쟁의 제물은 아닙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가 되었다고 수도권의 화풀이 대상의 도시도 아닙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고부가가치 전략적인 국책 사업입니다.
세계 열강속에 둘러쌓인 작은 나라! 한반도의 미래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종식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세종시에 날개를 달아 주시길 간곡하게 진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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