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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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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6일 (월) |
김소라 기자  ksr8828@par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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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의회는 장승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일부터 10일까지 연기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 날인 6일에는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감사는 7시가 되어서야 끝날 만큼 의원들의 질의가 끝없이 이어졌고 이에 답변하는 실과장들은 진땀을 빼야 했다.
특히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현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진행되는가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부군수와 김부유 의원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또한 진영은 의원은 의회 사무과 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승진요인 발생 시 제자리 승진을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각 실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내용과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괄호 안은 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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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은 의원-군수 공약사항으로 선정한 37건 중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와 관련해 의회와 긴밀히 상의해야 하므로 공약사항의 상세한 내역이나 개요를 추가제출 해달라. 또한 군수가 지방의회에 부의할 사안은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지 않고 있다. (군보에 공고한다는 실장의 답변)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공고 필요.
09년 감사에서 감액명령 9억여원 발생은 기획실에서 발주 전 사전 감사를 충실히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내용임. 자체 감사 강화 필요.
김학현 의원 - 새로운 시책현황으로 민선5기 군정과제 및 정책에 대한 전국 아이디어 공모 계획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 적극 홍보하겠다)
김부유 의원 - 각종 기금운용 현황과 관련, 현재 농협과 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나? (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했다) 금고 계약시 대부분 발전기금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 소관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제출해 달라. 수의계약 도급관련 대부분 낙찰가가 95% 대인데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은 모두 100%다. 파악하고 답변바람.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지침에는 수령액 2배 금액 가산 회수와 3개월 내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 따르지 않고 수령액만 회수한 것은 이유는? 부당수령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공무원노조 징계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유감이다. 당사자들도 동의한 사항인데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다.
김선무 의원- 국 도비 의존재원 확보액 금년도 7월말 기준 18억 뿐. 성과 미흡. 확보 방안 나와야.
08년 골재채취허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합의조정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조정보다는 판결을 통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봄.
군의 채무현황은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산업단지로 700억 채무가 있고 이자만 16억을 지급하고 있는데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김장식 의원- 올해 예비비가 20억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쌀값 대책, 태풍 피해 대책 등에 부족하지 않겠나? 큰 틀에서 준비가 필요함
강용수 의원 - 자금 관리에 관해 감사기관인 기획실이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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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무 의원 - 긴급복지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사업 등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 (법적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 최대한 발굴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진영은 의원 - 자활기금 운용에 기획실보다 이율이 낮은 특별한 사유 있나? (사유보다 시기 상의 문제) 차이를 좁히도록 금고 측과 협의 필요.
김부유 의원 - 공무원자원봉사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발판을 마련해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대표협의회가 회의도 없이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연기시민연대평생교육원 담당자가 세종사회서비스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위법.
강용수 의원 - 개미고개 위령비 성역화 사업 진행 추진 상황은? ( 현재 여씨 종중의 신도비가 설치된 장소라서 협의 중이나 개인이 아니라 어려움 있음) 신도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적극 추진해야 함.
김장식 의원 - 특수임무수행자회 활동내용과 지원근거에 대해
박성희 의원 -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신고된 대상환자가 없어서) 혹 홍보가 부족해 대상자 발굴이 안 되었을 수도 있으나 적극 홍보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 감사 관련 내용 이어집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