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소통하지 않는 행정권력은 막힘의 댓가를 치룰 것이다.

청룡검객 2010. 8. 6. 10:39

요즘 국가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단어중 하나가  "소통"이라고 합니다.

일방 통행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의를 하는 일이 소통인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기군의 군수와 의회의원들은 소통이 되질 않네요...

군수의 권한이 막강해서인지 요즘 행정을 보노라면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의회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하급기관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행정권력은 언제고 그 막힘의 댓가를 치룰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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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5일 연기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일방적 계획수립에 문제제기
2010년 08월 05일 (목) 김소라 기자 ksr8828@paran.com

5일 열린 8월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제2회 추경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의원들이 또다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집행부가 의회의 반대의견에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의원들은 물론 주민들 사이에조차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오가던 상황에서 추경예산 계획마저 상의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불만이다.

   


민경태 기획감사실장을 통해 전체 135억 규모의 2010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 계획 보고를 들은 진영은 의원은 “추경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세워야겠지만 추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원들이나 의장님과 협의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게 아니냐?” 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예산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보다 집행부와 면 직원들이 오히려 추경예산 계획안에 대해 먼저 알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수박 겉핥기식 보고가 아닌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과 균형을 맞추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이 전에도 몇 차례 제기한 적이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의 지적에 김부유 의원도 공감을 표시하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승인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의회가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밖에서 들어야 하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일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원리 사거리 원형교차로 사업추진을 예를 들어 “대주민관련 사업에서도 미리 주민에게 홍보하고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추후에 통보하는 식은 안된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의 경우에도 의원들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 상호교감을 갖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경태 실장은 “맞는 말씀이다.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진영은 의원 말대로 몇 차례 같은 문제제기에도 시정하지 않고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시정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불신감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의원들의 지적을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연기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부르도록 하는 대외직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과 6.2지방선거로 연기했던 군민체육대회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 제8회 복숭아축제 계획과 내용 등에 관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