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힘으로 토착권력비리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6.2지방선거가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를 통하여 많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예산집행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등의 막강한 권력을 좌지우지 하면서 사실상의 지방 대통령역을 하여오면서 그 지방의 토착비리 세력과 담합하여 부패한 富를 축척하고 세금으로 짜여진 지방예산을 자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위하여 애매모호한 단체등에 수천만원씩 지원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 단체장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선거철이면 또 다시한번 쉽게 당선이 되려고 이른바 공천헌금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갖다 바치는 부패사슬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역시 적지않은 지역의 단체장들이 공천헌금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관급공사업자에게 뇌물을 받는등의 일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지 못할바에는 유권자들의 보다 더 현명하고 엄격한 후보자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특정 정당만 보거나 그저 막연하게 각종 모임에만 열심히 쫒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만 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온정적인 투표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과 맞서던 노무현의 정신이 그립습니다!

6·2선거 앞둬 더 개탄스러운 토착비리 실상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 곧 권력분립 원리의 원심력을 통해 지역의 개성·특성 및 다양성을 국가의 발전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헌법장치지만 감사원이 22일 밝힌 토착비리 점검 결과는 그 이면(裏面)의 비습한 실상을 새삼 절감케 한다.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의여서 각 지역 유권자들이 그만큼 경각심을 추슬러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각별히 강조한다.

기초단체장 4명과 공기업 사장 1명을 포함, 수뢰·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감사원이 검찰에 통보한 32명 가운데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이권(利權)을 넘긴 대가로 별장과 아파트를 받았고 군청 여직원에게 아파트를 사주면서 비자금 관리도 맡겼다고 한다. 또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는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사와의 숱한 수의계약으로 그 대가를 챙겼다. 우리가 민·권 두 군수의 비리혐의를 실명 특기하는 것은 그들이 한나라당의 6·2 선거 후보자로 확정 내지 내정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줄 지역 인사에 대한 자질·품성 스크린이 그토록 허술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비유하건대 ‘지방분권 배반’이다.

우리는 감사원이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첩보가 입수된 곳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기초단체 4곳을 감사한 결과, 4곳 모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힌 점에 미뤄, 토착비리의 수맥이 가위 망라적일 것임을 예감한다. 9일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자택 옷장과 서재에서 거액 다발이 발견된 김충식 전남 해남군수, 또 16일 공천뇌물을 건네려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의 범법 혐의는 그 수맥이 지표로 분출된 이례적인 경우로 이해해야 적실할 상황이다.

집권 3년차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교육·권력형을 3대 비리 유형으로 정리해 연내 발본색원을 공언해온 그대로, 감사원은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각 기초단체에 대해 지방선거일 직후 본격 추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