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제 그 심정을 알까??

검찰은 이제 그 심정 알까?

[김선미의 세상읽기]검찰의 편파 과잉수사 논란

2009년 06월 05일 (금) 17:49:43 김선미 편집위원 webmaster@dtnews24.com 디트뉴스의 편집위원인 김선미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타당이 있고 공감이 가기에 이곳에 올려봅니다. 임채정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검찰 역시 지난번 전직 국가원수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수사 상황 브리핑을 반추하고 반성 하였음 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특히 공안부의 수사나 중수부의 수사는 통상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의 특명을 받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역시 과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충남지역본부장 재직시 경찰과 대전지검 공안부의 말도 안되는 수사기록(물론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기소는 기각을 당하였습니다)과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지도 않고 확정되지는 않는 악의적인 보도등으로 말미암아 강제 해직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노무현전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검찰중수부의 수사 행태와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등의 추정기사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조작적인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알고 체험을 하였기에 디트뉴스의 김선민 편집위원님의 글에 공감을 표하면서 한자 올려봅니다....검찰의 브리핑식 정치적 수사를 규탄합니다..대한민국의 검찰과 조중동의 사주는 대오각성하고 또 반성하라!!!!!!!!!!!!!!

부메랑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검찰은 이제 그 심정 알까? 확인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좌절과 모멸감 말이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과 비판여론을 홀로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검찰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일단 몹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론과 언론의 일방적(?)인 매도에 말이다. 주어진 직분에 따라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이런 비난을 받다니, 검찰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도 참아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수사담당 검사들은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모욕감도 들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혹할 정도로 집요하게 몰아붙였던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부메랑이 되어 검찰을 코너로 몰고 있다. 한동안 듣기 어려웠던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 등의 용어도 부활했다. ‘포괄적 살인죄’는 없느냐는 외침도 나온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언급했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비난이다. 표적, 편파, 과잉 수사라는 들끓는 비판 여론 속에 주임검사를 자처하며 ‘박연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구두로 사의표명을 했다고 한다. ‘포괄적 뇌물죄’에 ‘포괄적 살인죄’는 없느냐는 항변 하지만 검찰의 과잉, 편파수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특히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파면을 요구한 데 이어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게다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목조목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또 한 번 수사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된 것이다.   심지어는 이와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검찰이 그만큼 불신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검찰에 가해지는 비난은 수사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부패혐의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수사를 안 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한테 돈을 받은 것을 ‘포괄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뇌물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단 이 문제는 차치하자. 검찰의 수사는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했는가 지금 검찰에 가해지는 비난과 질문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임 전 총장은 ‘표적수사였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특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정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공정성과 형평을 유지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국민적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열기를 백번 인정한다 해도 검찰이 브리핑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시콜콜한 일까지 흘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는 공인이 아니어도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한 온갖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계좌추적, 통화내역, 주변 인물 조사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나도 모르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낼 수 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해도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생활까지 낱낱이 까발려진다며 어느 누가 모욕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지금 검찰에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 설령 표적은 아니었다 해도 과잉, 편파수사는 아니었는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몇몇 정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죽은 권력’을 확인 사살하는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더 엄격할 때 신뢰 회복할 수 있어 검찰은 불행한 역사 속에 오랫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이런 검찰에 모처럼 국민들의 박수가 쏟아졌던 적이 있다.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와 관련한 부패비리를 수사할 때였다. 살아있는 권력에 메스를 가하는 검찰의 의연한 모습에 아낌없이 격려와 신뢰를 보냈었다.   임 전 총장은 사퇴의 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많은 국민을 슬프게 했다.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갖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우선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성찰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임 전 총장의 말처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적 논란이 없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엄격할 때 검찰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